"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등록 2007.05.04 10:25

수정 2007.05.04 10:25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2년째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요구를 걸고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85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오전 11시,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즉각 실현!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세 조직이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의료와 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해 세 조직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87년 노동조합을 건설하면서부터 의료민주화, 의료개혁, 의료공공성강화, 무상의료를 요구하며 활동해 왔다”며 “사회양극화 해결의 지름길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 실질화 될 때다. 세 조직이 야심차게 진행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표균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조직 대표발언 이후,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린이는 누구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자라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부모의 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초.중등학교 무상교육실현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말하는 무상교육은 학교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준비물뿐만 아니라 급식비, 수학여행비, 야영수련활동비 등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른 영양섭취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을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라며 “유해물질 걱정없는 우수한 친환경․유기농 제품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들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는 “재산과 소득이 많건 적건, 어느 지역에 살건 국민 누구나 몸이 아플 땐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실제로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가계가 파탄나는 한국적 비극이 사라지려면 진료비 할인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그 대안은 ‘무상의료’ 뿐”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1차적으로 요구하면서 ▲ 산모 산전 진찰.상급 병실료 급여화 ▲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현행 6개월 3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 치과.한방부문 보장성 50% 실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병원 입원비 축소, 아이들에게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5월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지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행사에 대한 일정소개가 있었다.

5월 3일 오후 6시 한양대의료원에서는 환자.보호자.어린이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 5월 4일 오전 10시 건국대병원에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최순영 국회의원이 병원입원 어린이 환자들을 방문한 뒤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5일에는 전국에서 전교조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고, 보건의료노조는 행사장에서 건강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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