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베르또 카삽(Gilberto Kassab) 상파울로 시장은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시장 상인들이 고함을 지르지 못하도록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도입하려 했지만 2주 전에 이 계획이 무산됐다.
상파울로에는 약 5만개의 법·법령·규정들이 있다. 이중에 대부분이 필수적인 법률들 이지만 상당수는 유명무실, 터무니없는 법안들이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따덩>은 이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했다.
첫째로 상파울로에서는 주유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와디 무트란 시의원은 그 근거로 휴대폰의 전자파 때문에 주유소의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텔레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까를로스 밥찌스따는 이는 완전 허무맹랑한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유 중이나 주유소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 경우 530헤알(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둘째로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를 해야한다. 하지만 안전벨트 자체가 없는 버스들이 허다하다. 세번째로 산돼지를 집에서 기를 수 없다. 브라질 재생자원환경청(Ibama)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위, 아프리카산 벌, 퍼팔로, 낙타, 산염소, 나귀, 타조는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넷째로 상파울로에서는 헬기 비행을 할 수 없다. 1994년에 도입된 도심소음 프로그램(Psiu)에 의하면 소음공해를 막기 위해 상파울로 거리에서 최대 소음 허용지수는 65 데시벨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오직 수도승만 벌금을 안받게 될 것이다. 보통 헬기는 3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 9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한다.
상파울로에서는 책상 밑에 껌을 붙여서는 안된다. 책상이나 의자에 껌을 붙이는 행위는 기물파손 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고 2만 헤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또 거리에서 연날리기도 금지다. 만약 경찰이나 세무원이 이를 발견하면 즉시에서 연과 그 밖의 장비들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구슬이나 팽이는 무관하다.
끝으로 공공도로에서 세차나 자동차 수리를 해선 안된다. 공공도로에서 세차는 1955년부터 금지됐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아무리 수리를 잘 해도 도로에서 고장난 차를 수리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까운 수리점까지 직접 끌고 가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