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나라당의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룰 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문득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이 스쳐갔다. 5년 단임 임기를 4년 연임으로 개헌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다음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여 개헌하겠다는 정당들의 결의를 조건으로 철회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내부 경선 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요런 수준 밖에 안 되었나 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될 바에야 프랑스 대선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
며칠 전에 끝난 프랑스의 대선을 보면 1차 경선에는 12명의 후보가 경쟁하여
여당후보인 니꼴라 사르꼬지 현 내무장관 30.57%, 세골렌 루와얄 사회당 후보25.69%, 중도파 UDF 당수인 프랑수와 바이루 전 교육부 장관18.58%, 그리고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 후보10.67%를 득표하여 1위부터 4위를 차지하였다. 과반수 미달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2위인 사르꼬지와 루와얄이 결선투표에 임하여 사르꼬지의 승리로 대통령선거는 막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한나라당의 내부 경선 룰이 합리적인 타협방안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차라리 개헌을 하면 어떨까 한다. 어디 시간이 있냐고 주장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 해가 6.10 항쟁 20주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6.29선언 이후 개헌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올 해에도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결선투표제를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을 주고받으면서 개헌을 한다면 윈윈게임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한나라당이 두동강이 난다는 비극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이어서 내부반발이 있겠지만 둘이서 1,2위를 하면 결국 한나라당 사람이 대통령되는 것 아닐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아니냐 말이다. 그리고 4년 연임까지 하면 8년간을 집권하니 꿩먹고 알먹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한다.
한나라당! 대통령 결선투표제 개헌안을 들고 나오라! 아니 박근혜 캠프든 아니면 이명박 캠프든 한쪽만이라도 동의하고 나오라! 그리하면 우리 좋은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올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당당뉴스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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