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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문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25일 오전 김종훈 수석대표가 외교부에서 협정문 공개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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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범국본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 국민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미 양국이 25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협정문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선전해 온 협상 결과와 실제 협정문 상의 협상 결과가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정문 전문 공개를 계기로 대대적인 한미FTA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50여일간 확인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협정문 전체를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글과 영어 각각 1200쪽이 넘고 해설 자료만도 28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한 300여쪽 분량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어집도 함께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어 본서명을 한다. 협정문 최종본은 본서명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고 오는 6월 30일 본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 및 법제처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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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문 전문이 25일 공개됐다.
해설 자료만 280쪽... 미공개 사실 더 드러날까
정부는 지난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후 협정문 공개를 미뤄오면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이 같은 정부의 여론몰이식 홍보에 힘입어 국민들의 한미FTA 찬성 여론도 크게 올랐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일단 핵심적인 협상 내용이 요약된 80여쪽 분량의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다"며 "타결 직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한 것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에서는 더 나올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서 일부 미공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FTA 협정 서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정문에서 기존의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한미FTA 협상 재평가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협상 타결 이후 진행된 농업 분야 등의 추가 협의 내용과 함께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조치) 1회 사용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합의 내용이 밝혀져 '반(反)FTA 진영'의 공세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TA에 의한 양자간 세이프카드를 관세철폐 이행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에 한번 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농산물 분야에서는 양국이 쇠고기 위생검역위원회(SPS)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쇠고기 수입 개방이 애초 예상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반FTA 진영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부 발표와 협정문 상의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범국본은 협정문이 공개되는 즉시 전문가들을 동원, 협정문에 대한 분석을 벌이는 등 FTA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오후 1시30분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뒤늦은 한미FTA 협정문 공개 및 재협상에 대한 범국본의 입장 발표 ▲정부발표 협정문에 대한 논평 ▲협정문 공개에 따른 한미FTA저지 범국본 활동 계획 등을 발표한다. 범국본은 이후에도 협정문 검토 작업을 계속하면서 6월말 본서명 시점을 전후해 대대적인 한미FTA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다운로드]한미FTA 협정문 국문본
[전문 다운로드]한미FTA 협정문 영문본
[전문 다운로드]한미FTA 협정문 해설 참고자료
[전문 다운로드]한미FTA 협정문 국·영문본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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