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정읍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정읍시로부터 사용허가에 관한 불허처분을 당하자 해당 사업자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03년 5월 정읍시로부터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다른 업체의 자동차번호판제작소 허가와 동시에 사용허가 불허처분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형식으로 운영하던 번호판제작소 부지에 식당이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연장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식당 이전에 따른 예산(4억원)은 이미 확보됐고 식당 이외의 시설이 추가로 현 부지에 들어옴(추경예산 확보 예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번호판제작소의 임대 운영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자 이귀석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정비업과 번호판제작업을 겸하고 있던 자신에게 정읍시가 주민편의를 위해 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차 거절했지만, 재차 요청을 해와 결국 정비 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시 행정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제 와서 식당을 짓겠다고 나가라고 해 억울하다"고 26일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동차등록 후 편리하게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현 사업자에게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 기자 개입설, 무엇이 진실인가?
이밖에 문제의 발단은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읍시에는 두 곳(시청 내, 신성공업사)의 번호판제작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11일 세 번째 번호판제작소를 허가했다.
하지만 청 내 번호판제작소 공동사업자들은 세 번째 사업장의 허가과정에서 모 기자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동사업자 김명윤씨는 "모 일간지 기자가 담당공무원을 계속만나 곽모씨의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는지 아니면 기자의 압력에 시의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지 의문시 되는 점이 많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 기자가 2~3차례 사무실을 방문하고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접수과정과 처리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친구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혔고 별 다른 질문과 답변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현 번호판제작소의 영업이 불법아니냐고 물어 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교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사업자 이씨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시청출입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 기자가 번호판제작사업 등록을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았고,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정읍시가 우리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은 지난 11일 세 번째 업체가 허가를 받고 3일 뒤인 14일에 정읍시로부터 연장허가를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기자는 "번호판제작소 허가등록을 위해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친구의 사업을 알아봐 주기 위해 해당부서에 문의를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정읍시 세 번째 업체에 왜 불허처분 내렸었나
정읍시는 번호판제작소의 허가를 신청한 세 번째 업체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허가불허처분을 내렸었다. 또 업체가 자진철회를 한 차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초 신청 시에는 100평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불허했고, 두 번째에는 수요에 따른 문제가 불거져 불허했었다"며 "그러나 업체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고, 지난해 11월 번호판 갱신에 따른 수요증가와 무엇보다 시장경제원리라는 원칙에 의해 허가를 내준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자 김씨는 "2번의 불허처분과 1번의 자진철회에도 불구하고 5월 11일 이틀 만에 허가가 다시 나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에는 그만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 생각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 번째 등록업체는 현재 시청 인근 부지에서 조만간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 정읍지역신문 '정읍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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