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이어 조류독감이 온다"

등록 2007.05.30 16:21

수정 2007.05.31 08:03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는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선대식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생·검역 분야(SPS) 협상이 미국에 대한 '퍼주기 협상'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미 양국은 조류독감 지역화와 육류검사 시스템 동등화 문제가 거론된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는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함께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연대는 25일 공개된 최종협정문과 한미FTA 협상 초기 한미 양쪽의 입장을 담아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비교 분석했다. 비공개 열람 자료인 통합협정문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것이다.

위생·검역 분야 핵심 쟁점 8개 중 1개만 지켜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한미 FTA는 미국의 거대 축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선대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협정문에 나온 위생·검역 분과에서 한미간의 입장차가 컸던 세부 쟁점 8개 중에서 6개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음이 드러났다. 타협안이 채택된 1개 조항을 제외하면 한국이 지켜낸 조항은 단 1개에 불과했다.

특히 통합협정문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초 "정보교환을 위한 접촉창구를 설립하자"고 주장했던 한국정부는 결국 최종협정문에서 "위원회를 만들자"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이 위원회는 미국이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거대 축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안전연대는 한미FTA 최종 타결 직전 체결된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다.

안전연대는 "정부는 위생 검역 부분이 한미 FTA 의제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생 검역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양해 각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장한 육류검사 시스템 동등성 인정과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육류검사 시스템 동등성 인정과 관련해서 안전연대는 "미국의 요구는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표 정책국장은 "사실상 검역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정책국장은 조류독감 지역화와 관련 "이는 텍사스 주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도 다른 주의 닭고기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철새들에게는 주경계가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광우병 쇠고기·유전자 조작 식품(GMO)에 이어 조류독감이 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갑 "청문회, 상임위에서 책임을 추궁하겠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은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한 "OIE 총회 때 제대로 입장 표명을 못한 농림부에 대해서 관련 청문회·상임위에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연대와 범국본은 31일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를 발라내지 않은 갈비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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