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신체장애가 있진 않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건 아닌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다. 군 면제자에 대해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뚤어진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한 평가를 하기도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한 대학 동양어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아무개군은 군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할 뿐이다고 심정을 전했다. 정말 재검을 받아서라도 떳떳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한다.
사실 군면제자 중 다수는 대부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들에게 아무런 심리적인 보상 없는 면제는 큰 짐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이러한 군 면제자의 경우 징병검사에서 면제 급수를 받더라도 사회활동이 가능할 경우 약 2년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해 나간다고 한다.
우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공익근무가 관공서 업무를 보조하는 데 있다면, 사회복무제도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제도이다.
성격 자체가 다른 제도인 것이다. 비록 군 면제자들이 현역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봉사활동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법과 인내를 군대 만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영화제, 축제 자원봉사는 참여율이 몹시 높지만, 정작 양로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자청해서 찾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군 면제자들을 무작정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사회에 유익한 사회복무제도를 과연 얼마나 이들이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보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무제도란?
지금까지 현역을 대신했던 전ㆍ의경과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20%씩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현역 이외 병역의무자를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입하는 제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국정브리핑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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