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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7일 서울 남대문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 '6월 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시민사회 운동의 진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 오마이뉴스 안윤학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대선 국면에서는 6월 항쟁 당시 저항의 대상이었던 정치집단의 후신인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박정희식 개발주의와 수구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국민들을 휘어잡고 있다."
6월 항쟁 20돌을 맞아 마련된 토론회에서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현재 한나라당이 압도하고 있는 대선 분위기를 '아이러니(모순)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87년 체제가 국가·국민의 발전 욕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담는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비판은 시민사회 운동 진영으로 확대됐다. 그는 "여론은 대통령·여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지만 개혁적·진보적 사회운동 진영도 이 패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민주화 세력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대선의 해를 맞아 시민사회 운동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희망제작소가 7일 오후 서울 남대문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 공동 개최한 '6월 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시민사회 운동의 진로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인기는 '아이러니'이자 시민운동의 위기"
6월 항쟁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체계화를 가져왔다. 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운동이 꽃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 2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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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수(자료화면) ⓒ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 교수는 "시민운동의 분열과 관료화, 신자유주의화와 노동 배제 정책 등이 진행되면서 시민 운동 진영의 '왜소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또한 "민변 역시 87년 항쟁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시민운동의 발전 동력이 소진된 듯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시민사회가 빈곤 및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가 가졌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 운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을 한 사례로 들었다.
현재 진보 진영의 위기는 다가올 대선과 직결돼 있다. 김 교수는 "시민운동이 리더십 스타일과 리더자질의 오도된 기준 등 그간 보수세력이 선점해 온 (대선)판을 바꾸어 내지 않으면 사회 수구화·보수화 경향이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희식 개발담론 극복해 생명·평화의 체제로"
참석자들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수립 ▲현실적인 개혁·대안 제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책 제시 등을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가 이번 대선을 맞아 새롭게 형성된 보수 대 진보의 구도를 강화해 87년 이후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진보 민주주의를 실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집단 간 이해갈등의 현장에서 어떤 개혁이 절실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종일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건강·교육 등에 대해 사회가 책임지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박정희식 개발담론'에 대해 "개발주의와 개발공사는 민주화를 왜곡하고 저해하는 거대한 역사적 장애물"이라는 홍성태 교수(상지대 문화컨텐츠학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개발공사를 통·폐합 해 박정희 시스템을 극복하고 생명·평화 체제로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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