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로비 의료법 페기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등록 2007.06.14 19:25

수정 2007.06.14 19:27

'의료상품화! 의료공공성 파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의료비 상승! 돈 로비 의료법 폐기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농성' 3일차인 14일, 오후 3시 보건의료노조는 "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법을 폐기하고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결사항전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5일 당정협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등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을 8개 주요 법안으로 분류하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의료법을 다뤄야 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몇몇 국회의원들이 돈 로비 의혹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돈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가려지기도 전에 돈 로비 의혹 당사자들에게 의료법을 다루도록 내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이다"며 "우리는 한국의 의료가 상품화, 돈벌이 산업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을 파탄내고 병원자본과 투기자본들만 살찌우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다"라고 말한 뒤 '폐기'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변한다면 돈 로비 의료법을 처리하지 말고 그 대신 국회 주도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의료법 개정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지만, 13일 오전 7시 40분경 영등포경찰서 소속 50여명의 경찰이 천막농성장에 들어와 천막을 탈취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강력 항의하면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농성장을 거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국회 앞 집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1인당 1통씩 엽서쓰기 ▲의료법 폐기 청원서명운동 ▲6월 18일부터 지부별 로비농성 돌입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파업찬반투표 ▲6월 25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료법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전야제 및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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