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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구민과 구의원 5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재산세 반대 구호가 적인 종이를 들고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다. ⓒ 정수희
지난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내일로 연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25개 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하려 했지만 한나라당과 의원들과 무소속 최연희 의원이 근본적인 세제개편과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결해야 한다고 말해 결국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날 최연희 의원은 “헌법학자의 의견은 없이 세무전문교수의 의견이 있다. 지방세법이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번 회기가 아닌 7월 회기로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또 다시 헌법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또 다시 이 법안을 연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으니 오늘 표결처리하자”고 반박했지만 결국 내일 표결로 처리하자는 유인태 위원장의 결정에 여당들이 강하게 반박해 퇴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남, 서초, 송파, 중구 구민들과 구의원 500여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도입에 반대한다며 반대 시위를 펼쳐 경찰의 제지를 받고 1시간 만에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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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리는 소회의실을 방문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왼쪽)과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지켜보고 있다.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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