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6000억원 날릴 판인데<br> 책임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김장수(왼쪽) 국방장관과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보희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한·미 합의하에 마련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5.30)에 의거하여 환경기초 자료제공 및 검토, 환경오염조사 및 조사결과 협의 등 3단계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정화한 후 반환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이는 용산기지 이전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및 재배치 반환기지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문답으로 본 용산기지이전 및 LPP 개정협정', 국방부 2004년 7월)

"반환기지 오염은 미측이 치유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용산기지 이전협정 해설' 자료집.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

지난 2004년 국방부와 외교부는 반환받는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다며 협상성과로 자랑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3년정도 된 2007년 6월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정부는 180도 말을 바꿨다.

"반환받은 23개 기지 오염치유 비용은 나급 기준으로 276억원, 가급 기준으로 119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부담한다. 비록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하지만 계속 이 문제를 끌고가 한미동맹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생각을 했다. 제 생각에는 안보와 관련된 총체를 따져서 환경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고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김장수 국방부 장관)

(토양환경보존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정도를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설정한다. '가'지역은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임야 등의 수준이며 '나'지역은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역에 해당한다.)

이미 2004년 당시에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이 덤터기를 쓸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반미 단체들의 협상 흠집내기"라고 되레 비난했었다.

▲지난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가 펴낸 '용산기지 이전협정 해설' 자료집의 일부. "한국측의 막대한 비용부담 불가피"라는 비판에 대해 "미측이 치유비용 부담키로 합의"가 '진실'이라고 명시했다.(우측 하단 동그라미 친 부분)

2004년에 이미 시민단체들 경고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졸속 협상 아니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문했으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졸속 아니다, 소파 협정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을 위해 미군이 남긴 쓰레기를 그냥 떠앉겠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냐"고 힐난했다.

그러나 김 장관만이 책임있는 것은 아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재임했던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책임이 더 크면 컸지 적지 않다. 그래서 그도 이날 청문회장에 불려 나왔다.

물론 최종 책임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면서 '자주'를 입에 달고사는 청와대다.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항을 대통령 허락없이 국방부 장관 멋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김 장관은 답변 도중 "대통령께서도 언론이나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50여년전에 한국을 위해서 온 미군들에게 지금의 환경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환경치유 비용 1197억원은 현재까지 반환된 23개 기지에 대한 것이다. 총 66개 기지를 반환받는데 정부는 총 치유 비용을 4000억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용 강원대 교수는 "23개 기지의 오염수준으로 봤을 때 토양 오염 치유에만 2000억원, 지하수 오염 치유에 4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추정치의 5배다.

66개 미군 기지의 총 치유 비용은 2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미군이 반환할 기지 총 면적은 5167만평인데 이미 반환된 23개 기지 면적은 220여만평에 불과하다, 24개 기지의 오염 치유비용은 1㎥당 16만9000원"이라며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체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은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월 14개 기지 반환에 이어 대부분 기지를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반환받고 있다. 사진은 환경정화없이 반환 추진하는 정부와 미군 규탄 기자회견.**녹색연합

홍준표 "송민순 고발 하겠다" 엄포

이날 청문회에서 우원식(무소속) 의원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치유 절차와 방법은 소파 환경분과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주도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로 넘겨 결정했다"면서 "따라서 절차상으로 볼 때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반환받는 미군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계하라"고 요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치범 장관과 단병호 의원의 문답을 보면 현재 미군기지 환경 치유 협상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단병호 : 미군 기지 환경 오염 치유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규정 때문이죠?
이치범 :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 현재의 소파 환경 기준으로는 미군이 거부하면 단 한개의 기지도 치유받아 반환받을 수 없죠?
이치범 : 예 그렇습니다.

단병호 : 지금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계속하면 더 심각한 오염을 한국이 떠 안게 되는 것이죠?
이치범 :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이번 협상은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미국에게는 불신을 안겨줬다"며 "(한미동맹을 위해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되레 국민들에게 반미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는 겉도는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곳이 외교부인 모양이다.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국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문서 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내일 외교부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자료 제출을 안하면 송민순 장관을 고발해서 판례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