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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계획 도로망 ⓒ 건설교통부
안양 석수동-성남 여수동을 잇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사업이 노선 통과 해당 지자체들과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의 환경훼손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양·의왕·과천의 34개 시민종교단체들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구성한 '석수-판교-용인 민자 고속도로 계획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반대 운동에 나설 움직임이고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상의 수도권 고속도로망(남북 7축ㆍ동서 4축ㆍ3순환망)인 안양-성남, 평택-시흥, 인천-김포, 화도-양평, 광명-서울 5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26일자로 통과되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도로 모두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이 주어지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양-성남 제2경인연결고속도는 2002년 건설교통부가 기존 제2경인고속도로를 성남~장호원 및 제2영동고속도로와 동서축으로 연결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 2005년 11월 롯데건설 컨소시엄인 (가칭)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민자사업자로 선정했다.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는 관악산을 터널과 교량으로 관통하고 과천시 갈현동, 의왕시 청계동을 지나 청계산을 또 관통해 성남IC로 연결되는 총연장 21.723km로 교차로 6개소, 터널 4개소, 교량 10개소, 영업소 2개소, IC영업소 2개소 등이 설치된다.
총 건설비는 5331억원으로 관악산 및 청계산을 터널과 교량으로 관통하고 고속도로 의왕구간에는 안양 관양지구와 청계1·2지구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를 고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인덕원IC와 청계IC 등 인터체인지 2개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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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안양~성남간) 노선 계획도 ⓒ 건설교통부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안양·의왕·과천의 34개 시민종교단체들은 '석수-판교-용인 민자 고속도로 계획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수도권 남부 허파인 관악산과 청계산의 환경파괴와 인덕원 교통 문제 등을 우려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
이들 대책위는 앞서 2003년 10월, 32개 시민종교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첫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이후 2005년 5월 10일 기획예산처 확정 발표까지 예의주시해 왔으며 최근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자 지난 5월 23일 재차 성명을 통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가칭)제2경인연결고속로도(주)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 자료에 따르면 계획노선 주변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총 8개소에 707헥타르가 지정되고 안양시에 위치한 애호지구보호구와 유치지구보호구를 안양터널이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측이 지난 5월 21일 성남과 과천에 이어 22일 의왕시, 23일 안양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동네 설명회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과천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공무원을 비롯, 불과 20여명이 참석하고 안양시 석수1동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도 30여명만이 참석해 주민설명회로서의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
이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은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은 채 2-30명만 참석한 주민설명회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행정협의를 하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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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 최병렬
한편 '석수-판교-용인 민자 고속도로 계획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시행사인 롯데건설 측은 그동안 우려에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행정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재정비한 안양유원지 인근을 터널 또는 교량으로 관통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이후 수암천의 건천화가 심각해진 만큼의 피해가 삼성천과 학의천의 발원지인 청계사천에서도 나타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도로건설에 따른 관악산, 청계산의 환경파괴 예측을 위한 조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협의를 진행하는 안양시와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도로건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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