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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 최병렬
지난 98년 대전시 유성구에서 처음 선보인 무인민원발급기(KIOSK). 주민 편의와 주5일제 시행으로 관공서의 주말 민원업무가 불가능해지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찾는 민원인들이 크게 증가했으나 다중집합장소로 확대함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원하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첨단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발급기 여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18-38종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최근 군포시는 전자민원행정 추진과 주5일근무제와 평일 업무시간 이후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에 나서 유동인구가 많은 군포역, 금정역, 수리산역 등 3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군포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그동안 시청, 산본동 이마트, 오금동 오금정보화마을 등 불과 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내 매표소 옆에 3곳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군포시는 그동안 규모나 인구 수에 비례해 볼 때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수가 매우 적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원서류 발급의 혁명'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도 도시면적과 인구 규모에 비해 설치 대수가 적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운영상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상당수의 발급기가 공공기관 건물 내에 배치되어 주말과 공휴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공무원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민원인들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발급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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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 최병렬
경기도 시·군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25곳으로 최다이며 수원시 21곳, 안산시 20곳, 파주시 17곳, 화성시 16곳, 이천시 15곳, 성남시 14곳, 고양시 14곳, 남양주 14곳, 시흥시 14곳, 양주시 13곳, 부천시 11곳, 포천시 10곳 순이다.
안양권역에서 의왕시가 9곳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군포시가 6곳으로 늘어나고 과천시와 안양시는 5곳이다. 주민 인구수에 비해 무인민원창구 배치 수가 매우 적어 추가 확대가 요구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배치장소는 안양시청, 동안구청, 만안구청의 각 민원실과 안양2동, 호계1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장소는 단 한곳도 없어 주민 이용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으나 개선은 안 되고 있다.
이는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서 거액을 들여 설치한 첨단 기기들이 정작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휴일이나 야간에는 놀려두는 셈이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비율은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전국 시·군·구 민원행정' 업무추진 현지확인 평가에서 주요 측정 평가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어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다중집합장소에 발급기 배치는 더욱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게 다중집합장소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체제를 구축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대안책을 강구해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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