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옹호' 노동부, '뒷북' 감사원

등록 2007.07.13 10:56

수정 2007.07.13 11:1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중기중앙회가 산업연수제 운영을 통해 77억여원을 부당 운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지난 2006년 11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서 시민 400여명과 함께 감사원에 청구한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비 등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1일 국민감사청구 결과 보고서를 내었다.

감사원은 중기중앙회가 산업연수제를 통해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연수업체들로부터 12억여원의 관리비를 부당 징수하고, 65억여원을 부당 운용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음을 밝히고 전액에 대한 반환 및 시정을 통보하였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던 외국 인력들이 고용허가제로 편입이 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역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에게 3년의 연수관리비 24만원을 선지급받았고, 사후관리업체(송출업체 한국지사) 역시 연수생에게 3년간의 사후관리비 33만원을 선지급받았지만, 연수 취업생이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남은 기간의 사후관리비를 사업주와 연수 취업생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연수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부당징수하였다. 또한 2006년 연수제와 관련된 인원은 65명인데도 83명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공무용 차량 구입비를 대부분 연수관리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실제 관련 업무에는 30% 가량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에 이용하였다.

더욱이 중기중앙회는 무이자로 특별회계에서 대여의 형태로 58억원을 부당 운용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중기중앙회가 연수생제도를 통해, 노동자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은 밝히고 있다.

이렇듯 중기중앙회가 산업연수제를 운영해온 14년간 연수업체들로부터 취한 부당이익과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명백함에도, 지난해 정부는 밀실논의를 통해 중기중앙회 등 기존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이유를 산업연수제를 운영한 이들 단체의 '운영 노하우'를 고용허가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현재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6개국 이주노동자의 취업교육과 사업주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투본측은 지난해 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가 진행되는 단체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행 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산업연수제 폐지를 앞두고 중기중앙회를 발 빠르게 대행기관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지난 14년 동안 중기중앙회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며 부실한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와 인권침해 문제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 보고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고, 노동부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익집단 옹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투본은 13일 중기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기중앙회는 산업연수제를 통해 취한 부당 이익 전액을 반납하고 국민과 이주노동자 앞에 사죄할 것과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부당 이익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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