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산넘어 산... 결국 부동산이 울린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중앙위 전국청년연합회 출범식'에서 굳은 표정의 이명박 대선경선후보가 원희룡 후보, 박근혜 후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대선 예비후보에게 19일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는 힘겨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부실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부동산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박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후보를 괴롭힐 의혹의 핵심은 처남 김재정·큰형 이상은 등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부동산이다. 부동산 거래대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남과 큰형의 부동산은 이 후보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후보는 현대건설 사장·회장과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 '자신의 직위를 활용하여 개발정보를 입수해 이를 본인이 직접 활용하거나 친인척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실제 처남 김재정(59)씨는 이 후보가 현대건설에 있을 당시 전국 수십 곳의 땅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명박] 본인 땅에 특혜를 주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서초 법조단지 고도제한 완화=이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본인의 부동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11월 서초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도시정비계획을 서초구에 내려보냈는데, 법조단지 안에는 이 후보 소유의 건물이 두 채가 있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건물 디자인·조망 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땅값과 건물가치가 상승한다.

법조단지는 1980년대 초 대법원·대검찰청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건물 높이(5층 18m 이하)가 제한돼 왔다. 주요 국가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5일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7층 28m 이하로 완화했다. 이 후보가 시장 임기를 마친 지 닷새 만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80년대 후반부터 주민들의 고도제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서울시의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법무부는 2003년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수사기밀의 보안·유지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시가 도시정비계획을 서초구에 내려 보내기 7개월 전(2004년 4월), 이 후보가 자신의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한 사실이다. 당시 제한 높이였던 5층을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자신의 건물을 증축했다는 사실은 그의 놀라운 '정보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이 후보는 문제의 서초동 땅·건물을 포함해 총 331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양재동·논현동 등 지역의 부동산 보유액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319억원이다. 이 후보는 서초동 건물에서만 해마다 8억 원의 임대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은평뉴타운 의혹 = 이 후보의 선친 이충우씨가 상속한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총 743㎡, 225평 중 이 후보 지분은 142㎡, 43평) 땅이 2002년 10월 뉴타운개발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된 것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7월)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뉴타운사업 발표 뒤 이 일대 땅값은 2002년 1월에 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0배 가까이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은평뉴타운사업 선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이 지역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직후 이곳은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3차에 걸친 뉴타운 대상지 25곳 가운데 '신시가지형'은 은평뉴타운 단 한 곳이다. 은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성시가지 재개발형'이다.

한편, 이 후보와 이상득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은 199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앞두고 자신들의 진관내·외동 지분을 '매매예약' 형식으로 김아무개(여·76)씨에게 넘겨 '신고 재산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 후보 형제가 실제 소유주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가등기' 상태를 유지하다 매매예약 시효 10년 만기를 앞둔 2003년에야 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이 1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 시기 큰누나 귀선·큰형 상은·여동생 말분·지형(이 부의장 아들)씨의 지분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처남 김재정] 그는 어떻게 '땅 부자'가 됐나?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의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정씨가 변호인과 함께 지난 13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차명재산 의혹 = 처남 김재정씨는 이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를 '차명재산 관리인'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논란이 된 지역은 김씨가 이 후보의 큰형 상은씨와 함께 사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김씨가 단독으로 매입한 충북 옥천군 이원면 땅이다. 이 두 곳을 둘러싼 의혹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 후보와 현대건설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산 땅을 김씨가 사들였다는 점이다.

김씨는 1985년 도곡동 일대 6553㎡를 15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1995년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 원을 받고 팔았다. 무려 200여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 곳은 지하철 3호선이 개통·연장되면서 땅값이 크게 뛰었다.

김씨가 도곡동 일부 지역을 현대건설로부터 사들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 후보는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게다가 박 후보 캠프의 서청원 상임고문은 최근 "이 후보가 1993년께 김만제 당시 포철 회장을 찾아가 '내 땅인데 사달라'고 요청했다더라"고 주장해 차명재산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또 김씨는 1982년 이 후보로부터 직접 옥천군 땅 165만7334㎡(50만1344평)를 사들였다. 특이한 점은 김씨가 이 곳을 사들인 뒤에도 이 후보를 채무자(채권자는 옥천군농협)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다. 이 후보가 김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채무자 또한 김씨가 돼야 하는 것이다.

옥천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1977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이 후보는 현대건설 사장으로 일하던 1977년 이 일대 땅을 사들였다.

이밖에도 김씨는 1994년 이 후보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지 213㎡(65평)와 지상5층 건물을 ㈜다스의 이름으로 사들였다. 김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48.99%)다. 하지만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후보라는 논란이 있어 '이것 역시 차명재산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김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나와 "수십년 일해 번 나의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도 "남의 이름으로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 개발정보 이용 투기 의혹 = '이 후보가 처남과 큰형 등 일가 친인척에게 부동산 개발정보를 알려줘 땅을 사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논란거리다.

▲ 천호뉴타운지구 위치도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는 천호뉴타운 개발 특혜 의혹이다. ㈜다스가 100% 출자한 홍은프레닝은 지난 2003년 3~9월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부지에 땅을 사들인 뒤,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해 2006년 말까지 240여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문제는 천호사거리 일대가 2003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역시나 당시 이 후보는 서울시장이었다. 애초 이곳은 개발 예정지에서 빠져 있다가 나중에서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게다가 서울시는 2005년 말 천호뉴타운 근처 땅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층수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가 면제되는 등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김씨는 1982~1991년 수도권·충북·경북 지역 등 전국 47곳 총 224만㎡(67만7600평)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당시 김씨는 30대에 불과해 경제력이 충분치 않았고, 같은 시기 이 후보는 개발정보에 밝은 현대건설 사장(1977~1988)·회장(1988~1992)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김씨가 매입한 지역은 각종 정부의 개발계획과 맞물려 땅값이 크게 상승하던 곳이다.

김씨가 1978년에 매입한 경북 영주시 단산면 33만4507㎡(10만1365평)의 임야도 1980년 시로 승격·편입돼 지가가 상승한 지역이다.

1987년에 산 충남 당진군 송산면 1만2396㎡(3756평)의 임야는 1980년대 아산신항 건설 발표로 투기바람이 불던 곳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1990년대 한보철강이 들어오며 땅값이 6~7배 가량 올랐다. 또 김씨는 같은 해 경기 화성시 우정읍 3306㎡(1001평)를 매입했는데, 이곳 또한 현대건설이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 인근이라 지가가 급등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88년에 마련한 대전 유성구 용계동 임야 일대는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어 1990년에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산·대지 등을 매입했는데, 이듬해 인근 지역에서 제17회 세계잼버리 국제대회가 열려 땅값이 크게 올랐다.

애초 토성면은 1989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 금강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의정서를 맺은 뒤 투기바람이 일던 곳이다. 당시 동해안 북부지역은 설악산-금강산 연계 관광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가 몇 달 사이 20배 이상 폭등했다. 국세청은 1990년 6월 김씨 땅을 포함한 전국 180여 개 읍·면·동을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김씨는 1988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1만9995㎡(6048평)를 현대 임원 6명(지분 동일)과 함께 사들여 1990년 별장 4개를 지었다. 또 그는 같은 해 골프장을 열 목적으로 이·장·정아무개씨와 함께 경북 군위군 산성면 임야 20만7769㎡(6만2850평)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처럼 김씨가 전국에서 사들인 땅은 대부분 매입 전후로 땅값이 크게 올라 매형인 이 후보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 재산 맞나? = 김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그는 '땅 부자'에 가깝다. 그러나 그간 김씨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땅 부자'인지를 의심케 한다.

먼저 김씨는 1997년 9월 제일은행에서 빌린 2억 원 가량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자택 가압류를 결정받았다. 이 가압류는 3년이 지난 2000년에서야 해제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기업리스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6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또 이를 갚지 못해 가압류를 당했다. 신용보증기금도 김씨에게 빌려준 2억500만원을 갚을 때까지 김씨 집을 가압류했다. 이듬해 11월 서울 강남구청 또한 세금 미납을 이유로 김씨 집을 압류했다.

김씨가 1995년 도곡동 땅을 팔아 145억을 손에 쥐고도 2억 원 대 빚을 갚지 못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김씨는 "빚보증을 잘못 서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두 형 이상은·상득] 부친이 말년 보낸 곳에 땅 사재기

▲투기·차명재산 의혹 =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씨와 둘째형 이상득 국회부의장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및 차명재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은씨는 1970년대 초·중반 전국 9곳 50만5064㎡(15만2782평)의 땅을 사들였고, 이 부의장도 이 시기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현재 전국 10만2819㎡(3만1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두 형제가 경기 이천군 호법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한 것이 흥미롭다. 상은씨는 1973~1989년 7차례에 걸쳐 48만871㎡(14만5463평)를 샀고, 이 부의장도 1972~1986년에 걸쳐 부인 최신자씨와 함께 6만3655㎡(1만9256평)를 사들였다.

이 후보의 부친이 말년을 보냈던 호법면 일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에서 6~7㎞ 떨어진 곳이다. 게다가 두 형제가 이천 지역을 매입한 시점은 현대그룹이 이곳에 사업용지를 활발하게 사들인 시점과 맞물린다. 이 때문에 당시 현대건설에 있던 이 후보로부터 형들이 미리 개발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상은씨는 낙농업을, 이 부의장은 코오롱상사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애초 이천 일대는 현대전자 전신인 국도건설이 1973년 말 땅을 대량으로 매입했던 곳이다. 현대는 국도건설을 인수한 뒤 1983년 4월 현대전자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같은 해 10월 이천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현대건설 계열사였던 건축자재 회사 동서산업(1975년 독립)도 1982년 11월 인근에 이천종합콘크리트 공장을 준공했다.

이천 지역과 관련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상은씨가 자기 소유의 땅을 2004년 본인의 조카이자 이 부의장의 아들인 지형(41)씨에게 모두 증여했다는 사실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74억 원대의 부동산이다. 또 이 후보의 선친이 소유했던 호법면 주미리 땅도 1982년 가족들에게 상속됐다가 1998년 모두 지형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천 땅 논란과 관련해 이 부의장 측은 "이천 지역은 1970년대 초반 선친과 형 상은씨가 목장 개발을 시작한 곳"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은씨는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과수원 7722㎡(2340평)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곳 관리인의 월급(25~50만 원)을 상은씨의 동생이자 이 후보의 둘째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차명재산 의혹이 일기도 했다. 또 이곳은 1978년 청와대 개발기획단의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개발계획과 맞물려 땅값이 대폭 상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