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착공... 남겨진 과제는?

등록 2007.07.20 17:25

수정 2007.07.20 17:24

▲**20일 오전 충남 연기군 남면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행사 장면.**행정도시건설청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도시를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남겨져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도 행정도시의 성공적 건설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 논란

정부는 지난 5월 행정도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 행정구역 등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올 해 안으로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지역 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고,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연기·공주 5면 33리, 73㎢)과 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면 74리, 224㎢) 등 총 97㎢ 3개 시·군 9개면 90개리 관할하게 된다.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국가균형발전 도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로 충남 연기군의 인구와 면적 절반가량이 이곳에 편입됨에 따라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행정도시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도시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충남도 관할 기초단체인 '도동복합특례시'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돼야 한다"며 "도농복합특례시로 두자는 충남도의 주장은 예정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도시, 대선 과정에서 또 다시 정치쟁점화 되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마침내 기공식까지 마친 행정도시가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정치쟁점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충청권 방문하는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행정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기공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과거에 이를 극렬히 반대했던 대선주자 마저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선주자, 특히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를 반대, 위상을 행정도시로 격상시켰고,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는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이번 대선에서 또 다시 정치쟁점화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이날 기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공간 분리된 것은 업무상으로 불합리하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모두 행정도시로 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또 한 번 '행정수도 건설' 찬반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행정도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대선주자 및 정파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도시'가 또 다시 정치쟁점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밖에도 충청지역 환경단체들은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친환경적 건설을 촉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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