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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헌법 9조를 사수키 위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한 한국시민모임(9조회 한국위원회)'은 25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토론을 벌였다. ⓒ 박지훈
일본 우익의 평화헌법 9조 폐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치·학계·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모임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함께 지키는 한국시민모임(한국위원회)'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1차 발기인 회의를 열고 평화헌법 9조에 대한 토론과 함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위원회 1차 발기인으로 정치권에선 민주노동당 권영길·심상정 의원 등 19명, 학계에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 8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종교계에선 제일교회 정진우 목사, 시민단체에선 박성용 비폭력 평화물결 대표 등 16명 등 총 44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위원회는 "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벌어지는 평화헌법 개악과 자위대의 정규군화, 자위대의 해외진출은 불안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본 평화헌법 사수 운동은 평화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헌법 조항에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못 박은 것이다.
평화헌법 9조 1항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키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은 '전 항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우익이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이유
그러나 지난 5월 14일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국민투표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현행 일본 헌법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통과는 개헌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아베정권을 비롯한 극우세력은 왜 이토록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과거와 같은 세계 패권 국가 '건설'에 대한 야망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또,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이 일본의 평화헌법 9조 폐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다는 설명이다.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평화헌법 개정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세계전략에 추종하면서 세계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UN 깃발 아래 해외파병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미·일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의 전략적 차원의 일환이란 지적도 나온다. 즉, 중국을 견제키 위해 미국으로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열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은 "1995년 미 국무부 조셉 나이가 작성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겨룰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지역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미국의 주문과 후원에 힘입어 일본은 이미 '보통국가화' 과정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군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이런 과정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헌법 9조 사수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윤해동 교수는 "일본우익 타격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은 효과가 없다"며 "평화헌법이 갖고 있는 인류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상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종환 교수는 "일본을 향한 지적에 앞서 우리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한국의 군사비도 대폭 줄이고,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일본 및 극동 아시아 비핵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일본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위원회는 8월 중순께 2차 모임을 갖고 향후 과정을 논의키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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