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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12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와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19일부터 대전시청 북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자부담 및 시간제한 폐지 등 12개 요구안을 제시하고,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단체와 대전시의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함께하는대전장애인부모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 대전지역 12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와 교육권확보를 위한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달 19일부터 대전시청 북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매일 매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단식에 참여한 4명 중 조성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단식 7일째인 지난 달 25일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한만승 함께하는 대전장애인부모회 상임이사,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처장, 김윤기 한국사회당대전광역시당 위원장 등 3명은 아직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대전시에 제시한 요구안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자부담 및 시간제한 폐지 ▲장애인복지예산 3%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학생 대상 계절학교 운영 ▲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소 설치 ▲그룹홈 및 주단기보호시설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 확대 및 고용확대 ▲장애인가족지원방안 마련 등 모두 12가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국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단을 구성, 1차 협상에 나섰으며, 28일에는 박성효 대전시장과의 면담도 이뤄졌다. 이후, 공식·비공식적으로 양측이 의견교환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와 대책위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전시 "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 시간확대 및 자부담 일부 지원"
대전시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의 시간제한의 경우, 월 8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부담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간제한 폐지와 자부담 폐지를 주장해 오던 대책위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다만, 120시간을 1인당 40시간 추가로 못 박지 말고,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 있어서도 대전시는 오는 2011년까지 8억원을 투입, 30%까지 비율을 올린다는 입장이다. 2011년까지 31,5%, 2013년까지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라고 요구하던 대책위도 이를 수용할 태세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장애아동부양수당 14억3300만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22억6823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900만원, 정신·심리장애 아동치료비 16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9300만원을 이미 2007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나들이 행사 및 정보화교육, 장애아동 부모대학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5억754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12개 요구사항과 비교해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취지는 거의 비슷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책위도 2008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아동 방학캠프 프로그램'. 대책위는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프로그램만큼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전시 전체 장애학생 2200여 명 중 300명 수준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미 장애인가족캠프 등의 이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장애학생 별도의 캠프 운영은 쉽지 않으며, 하더라도 금년 겨울부터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처럼,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가 내세우는 주장과 현실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합의점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전시는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뜻을 대책위에 전달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해 대책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측의 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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