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50년간 한반도에서 냉전논리를 강요하며 대북적대정책 속에서 북 붕괴를 위해 혈안이 된 제국주의 국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펼쳐질 6자회담의 순항과 북미관계 개선은 미국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투쟁결과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민권연구소, 소장 김승교)는 정세동향 24호(8월14일)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10문10답>을 특집으로 실어 회담 배경과 의제·전망 등을 내놓았다.
민권연구소는 2차 정상회담이 6자회담 중심논의인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열리는 회담임을 지적하며,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와 다른 우리민족 중심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연구소는 “8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월 초 6자회담이 이어진다”며 “한국정부는 9월초 6자회담에서 남부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북적대정책, 갈수록 자리 잃을 것
6자회담 초기에 한·미·일이 사전 준비회담으로 6자회담에 공동대응 보조를 맞춰왔다면, 2차 정상회담으로 6자회담에 앞서 남북이 사전 공동대응 보조를 맞추는 형국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갈수록 자리를 잃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또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당사자가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 발돋움할 회담’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개입할 공간을 없애버릴 것이라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에 ‘지지입장’을 밝히면서도 ‘북 핵 폐기가 중요의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거론,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의도와 맞지 않는 합의 성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사전협의가 아니라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제’를 담고 있는 만큼 미국은 정상회담을 반대할 수 없는 처지라며 북의 2·13합의 이행의지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을 합의하게 된다면 6자회담 진행속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준비에서 통일단계로
연구소는 6·15공동선언 1항·2항이 통일원칙(우리민족끼리·자주)과 방도(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를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통일단계 진입(통일방안·통일추진기구 구성·통일일정표 합의 등)이 주된 내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원칙과 방향이 광범위하게 토론될 것이며, 국민들은 북과 경제 협력하는 것이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중소기업 활성화, 남북공동유전개발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연구소는 김 위원장의 ‘중대제안’형식으로 2차 정상회담 제안은 ‘6자회담에 종속된 남북관계가 아닌 민족자주실현’, 정치·군사 분야 근본문제해결(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철폐), 남북관계 질적 도약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남측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북핵 6자회담 결과를 공고화할 가장 적절한 때’로 규정하여 오히려 민족문제 해결에 외세추종·외세공조를 앞세워 스스로 입지를 축소하고 남북관계를 6자회담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근본 배경, 선군정치가 마련한 전쟁억제력
연구소는 ‘순조로운 2·13합의 이행’이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차 배경이라면, 2·13합의 이행을 추동한 근본배경은 지난 10월 9일 ‘북 핵시험’임을 거론, “북 선군정치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 ‘2차 남북정상회담 적기’임을 강조했다. 북 선군정치가 마련한 전쟁억제력이 미국의 대북고립 압살전략을 파탄냄으로써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의 전환 국면’을 열었다면 2차 남북정상회담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대 군사행위 전면중지’(서해 군사충돌방지·한미합동군사훈련), ‘상호군축’(북 핵폐기와 주한미군철수, 군대규모 축소) 등 큰 틀의 합의로 평화정착 불안요인을 없애고 군사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답방 여건 마련 못 해...국가보안법·한미합동군사연습 등
민권연구소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6·15공동선언에 명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평양방문’형식인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울답방 여건을 마련 못한 것’이라 밝혔다.
민권연구소는 북을 주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김 위원장 ‘답방’을 막은 직접원인이며, 회담기간에 진행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지포커스렌즈), 북방한계선을 서해해상분계선으로 기정사실화하며 군사위협을 계속하는 한국군부세력, 친미반공세력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한편, 연구소는 정상회담 최대 수혜자로 민주노동당을 꼽았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근본 변화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으며(미군 없는 평화체제 등) 당리당략에 빠져 분열하지 않고 초지일관 정상회담 결과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상회담 발표가 정치권 지지율 변화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으며,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며 “어떤 자세로 정상회담을 대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정치세력은 민족중시 입장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 등 수구보수언론들을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자”로 규정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여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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