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최하고 ILO와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이 후원하는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제회의”가 8월 21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렸다.
첫 발제자인 마놀로 아벨라(Bro. Manolo Abella) 노동이주에 관한 ILO 아시아프로그램 수석기술자문관은 이주문제는 “현대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가장 복잡한 정책 이슈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열린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카룰 아누와씨는 말레이시아반도 목공노련(TEUPM)이 국제건설노조(BWI)의 지원으로 진행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경험을 설명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등록이주노동자가 약200만 명, 비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는데 가구제조업 종사자의 90%를 이주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노동자중 1천여 명을 조직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미등록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 추방을 주요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결혼금지와 노동조합 활동가와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전통일노조(ZENTOITSU) 나까지마 히로시씨는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는 201만1500명으로 전체인구의 1.57%에 이르며, 이주노동자수는 88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를 차지한다.
일본은 몇 개의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고 이중 전통일노조는 1991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왔는데 2006년 현재 외국인분회에 가입한 누적 조합원수는 2285명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기존 전통적인 노조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기존 노동조합 활동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주노동자 조직현황은 어떠할까? 2007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48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는 2000년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지부’로 시작하여 2005년4월 지역별 노동조합 형태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5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2006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 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금속산별노조는 2005년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을 정하면서 조직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였으며, 삼우정밀지회에서 유니온 숍을 체결하면서 이주노동자 20여명도 지회 조합원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경우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여전히 걸음마단계인 셈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국제회의는 이주노동자 조직화 현실과 전략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는 평가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