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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들이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들이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이번에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채택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배옥병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 대전운동본부는 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공약채택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학교의 99.6%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무려 74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연간 3조 4577억 원 이며, 이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2조6070억 원(75.4%)에 이른다. 나머지 비용은 시도교육청 7543억 원(21.8%), 자치단체 606억 원(1.8%), 후원금 358억 원(1.0%)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대부분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하고 있고, 급식시설과 식재료 구입 등의 환경이 열악해 잦은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거나 값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도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대선후보에게 요청할 구체적 공약사항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 ▲교육부 산하에 '학교급식과 설치 ▲학교급식 5개년 계획 수립 ▲학부모 급식 경비 100% 지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예산 확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식품안전 검수시스템 도입 ▲식생활교육추진법 도입 등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 실천을 약속했으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2004년 총선에서도 각 당이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현재까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각 당의 대선주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가 예산집행의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찬현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3위이지만, 학교급식 예산은 겨우 5억 원으로 14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예산의 확충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