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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로 안된다' 라운드 테이블 장면. 5일 열린 공발연 주최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로 안된다' 라운드 테이블 장면. ⓒ 김철관

KBS수신료를 인상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3일 'KBS 수신료인상 저지 국민행동'이 공개적 수신료 인상 저지의 뜻을 피력하자, 4일 오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즉각 인상 저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월 21일 KBS 시청자위원회의 인상 의견과 7월 9일 KBS이사회가 현재 2500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 의결함에 따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논란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에 맞춰 바른사회시민회의, 문화미래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KBS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면서 'KBS 수신료인상 저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발족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KBS 방만한 경영, 프로그램 상업성 선정성 폭력성, 특정이념의 편향성, 수민룡니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부족, KBS난시청 해소 부재 등을 문제 삼아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또 지난 9월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 주최 공발연 운영위원 'KBS 수신료 인상,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라운드테이블에서도 KBS수신료 인상 반대 입장이 표명됐다.

이날 참석한 박선영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은 "KBS와 방송위원회는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웅 한양대 교수는 수신료인상에 관한 공론조사를 제안했고, 양승목 서울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불공정보도, 편파방송에 대한 KBS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효율성 검증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김은미 연세대 교수와 임차주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을 지지하지만 비용이 필요함으로 무조건 수신료인상은 시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 대안을 제시한 윤영철 연세대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시청자 납득위해 머저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객관적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수렴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저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신료는 공영 공익방송을 위해서는 인상을 반대한 것만 대안이 아니라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먼저 언론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본재원은 TV수신료"라면서 "KBS뿐만 아니라 EBS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이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TV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래 월 2500원으로 묶여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공영방송 중 KBS의 전체 예산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미만으로 낮아졌다.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입이 절반을 넘어 실질적인 주 재원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상업적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 EBS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전체예산 중 TV수신료는 8% 정도에 불과하다. 이토록 왜곡된 공영방송 재원구조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특히 "방송의 위기는 재원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면서 "TV수신료는 모든 방송사가 직면하고 있는 재원 문제를 풀어주는 첫 단추이다. 시민사회가 공영방송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모든 이익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고민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5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도 4일 오후 "막가파식 수신료 인상 저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언론연대는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의 수신료 인상 저지 움직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이 수신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면서 수신료 인상 논의를 왜곡하고,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동일하게 펼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시장의 개방, 유료매체의 급성장으로 방송환경은 경쟁구도로 재편된 지 오래다. 방송이 돈벌이를 위한 사적재화로 간주되면서 우리사회의 공공영역도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과 무관치 않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시대적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재원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의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시청자들은 유료매체 중심의 방송환경에서 유료매체의 일방적 요금인상이나 편성채널의 변경에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우리의 안방을 위협하고 있는 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보편적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시민의 보편적 요구를 침해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진지하게 숙고하기 바란다"면서 "끝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간의 공개토론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