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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을 찾은 문국현 대선 예비대선 후보 ⓒ 최윤석

▲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을 찾은 문국현 대선 예비대선 후보 ⓒ 최윤석

<월간조선>과 <신동아> 10월호가 문국현 예비후보에 대한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허위기사든 뭐든 일단 기사가 났다는게 재미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국현 예비후보가 '선거'라는 정글에 발을 깊이 담았음을 증명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문국현 예비후보도 본격적인 검증을 받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죠.

큰 실패나 착오의 이력이 있다든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후보라면 '검증'에서 무너지거나 최소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국현 예비후보의 사생활은 깨끗하기 이를데 없었고, 딱히 돋보이는 실패나 착오의 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월간조선>은 "문국현 예비후보가 스톡옵션 60억 챙기려고 8월에 출마 선언했다"고 폭로(?)하면서, 후보자 캠프 측과 유한킴벌리의 강력 대응과 누리꾼들의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그나마 <신동아>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문국현 예비후보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를 거론한 것입니다.

언론의 검증은 전방위적입니다. 그 유명한 <월간조선>이나 <신동아>가 찾아내 시도하는 검증 치고는 그 여파가 커보이진 않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 면에서는 더이상 나올 얘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뭘까요? 예, 정책입니다.

기존정치인에 대해 염증을 느낀 유권자 중에는 "문국현에게 관심은 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직도 없다"거나, "'사람 중심 진짜 경제'라는 슬로건이 뭔지 잘 모른다"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로서는 이렇게 '관심은 있되 아직은 판단유보'인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예, 정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진짜 경제'란 무엇일까

"양적 구조조정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를 지향합니다. 노동자가 평생토록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을 강화하고 기능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문국현 후보 공약 7-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중심 시장경제 추구)

이것을 알려면 문국현 예비후보가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 IMF 사태를 맞이했을 때 시도했던 조치를 기억하면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 '4조 2교대'라는 방식을 실천한 것입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는 애초에 4조 3교대를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 4조 2교대를 제시해 그 방식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4개조 중 2개조는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고 다른 2개조는 쉬거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180일을 근무하고 185일은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 185일 중 네번째 쉬는 날, 90여 일을 받게 되는거죠. 비용은 회사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유한킴벌리는 '4조 2교대'를 실시하면서 직원이 줄기는커녕 지난해까지 직원이 오히려 3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1인당 근무시간이 줄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고용효과입니다. 결과는 다들 잘 아시죠. 유한킴벌리의 1995년 순이익은 105억원이었는데, 2004년에는 904억원. 10년간 9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는 자신이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 시도했던 '특수한 조치'를,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산업재해로 인해 연간 3천여명이 죽고 연간 12조4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반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은 연간 2조4천억원"입니다. 걱정해야 할 사항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조치가 과연 문국현 예비후보와 유한킴벌리만의 독창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도 TV토론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국기업들이 전부 초일류 기업들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데 그 중심이 인적자본 육성에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그 핵심은?

놀랍게도 이 부분은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언급한 사실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하면, "자본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해도 좋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통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수량적 유연성'은 경직돼 있지만, '기능적 유연성'이 보장돼 있기에 1985년에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가 달러에 비해 3배나 절상됐음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라는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수는 없지만, 회사 내부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자들이 회사 내의 기능을 두루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경향이 변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의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재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는 '유한킴벌리'를 통해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능적 유연성'을 시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소망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일단 쉽게 해고되지 않을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능적 유연성'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다면,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문국현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 '일자리 특별법'을 통해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하겠다. 중소기업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하여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창업, 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기업컨설팅 회사,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 8% 경제 성장을 통하여 5년 동안 2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문국현식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2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4조 2교대제를 도입과 자발적 파트타임 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작업현장에 HRD 전문가 (process engineer)와 학습조를 두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Process Engineer를 각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학습조는 줄어든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된다."(문국현 후보 공약 1-일자리 특별법을 제정)

장하준의 '대처리즘 비판'을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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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

모 대기업 광고에서 '철의 여인'으로 묘사됐던 영국의 대처 수상, 그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비판은 인상깊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처 수상은 '노동조합'에 '철의 여인'이었던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1990년대 평균 경제 성장률은 2.2%, 달라진게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영국이 시도했던 공공재 민영화에 대한 비판 역시 '대처리즘'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주주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비판으로 직결됩니다.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논리에 매달려 공공성이 희색됨에 따라 장기적인 서비스 발전이 더디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IMF 약방문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전방위적인 기업 해외 매각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나아진 것 전혀 못 느끼실 것입니다.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자본 논리가 기업 전반에 파급되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해고되면서 기업의 운영이나 서비스 또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로서의 '사람'과 소비자로서의 '사람', 양쪽 모두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상정, 궁색했던 문국현 비판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심상정 의원은 문국현 후보를 일컬어 "현실성 있고 참신하며 진지하지만, 타락한 CEO에 비해서 참신한 CEO이지 진정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묘한 웃음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기반을 잠식당할 위험을 직감했다는 뜻이지만, 할 말이 뚜렷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궁색합니다.

"진정 노동자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평입니다.

추석기간 문국현 후보는 아주 기가 막힌 행보를 보였습니다. '2007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추석 큰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거리를 청소하거나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의 뻔한 '민심탐방'을 시작하지만, 이런 행보를 보인 후보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표 하나 나올 것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임에 찾아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아픔을 안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행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흘린 땀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을 홀대하고 냉대하면서 차별한것이 사실이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인사말까지 했습니다.

문국현 예비후보가 추석 일정을 하필이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직시했다는 뜻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계층화'입니다.

크게는 재벌(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노동자 내부에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이 '계층화'를 통해 공멸을 노리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금융 자본이 회사를 파고들어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벌어지는 갈등들이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도 신자유주의의 엄연한 폐해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재벌, 어떻게 할 것인가

"재벌의 하도급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 상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의 은행지배를 금지하겠습니다."(문국현 후보 공약 11-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이 부분 역시 어쩔 수 없이 장하준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장하준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식 경제개발 당시보다 1997년의 시장 개혁 이후의 '종속'이 더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재벌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에 대한 경계를 주장합니다.

그 논거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은 돈만 벌면 언제든 투자금을 빼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일국의 토양에서 그 국민의 소비와 노동, 세금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원을 먹고 사는 재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예를 들며 일종의 '타협'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재벌(혹은 족벌 체제)은 인정하되, 세금을 많이 걷고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키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내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국현 예비후보는 부패와 비리 척결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는 '경영의 투명화'라는 조건이 내걸어져 있습니다.

"'고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보단 재벌이 낫다"는 것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인데, 이처럼 재벌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을 요구하고 감독하는 것이 국민 전체적으로 낫다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박정희 시대의 기업 통제'였습니다. 비록 폭력적인 방식이었지만, '통제'로서 기업이 성과를 내고 전반적인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정희 시대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타협의 접점을 제시해 감독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낫다는거죠. '스웨덴식 대타협'입니다.

공약으로부터 알아보는 문국현 예비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하자는거죠. 이 점에 있어서 장하준 교수와 큰 틀에서 제시되는 틀이 비슷합니다.

생각해봅시다. 분식회계 등의 범죄로 입건된 재벌 회장들에게 '기업 강연'등과 같이 문제있는 방식의 사후약방문을 제기하느니, 그 존재는 인정하되 애초부터 부패 방지를 강력하게 시도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물면서 감독하는 방법이 일견 합리적입니다.

문국현, 장하준을 잡아라

안그래도 149명의 대학교수들이 문국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자문그룹에 참여할 교수들이죠. 하지만 저로서는 '1명'이 더 늘어나면 좋은 그림이겠다 싶은 판단이 듭니다. 예, 장하준 교수죠.

물론 '재벌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생'과 '기업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 두 사람의 경제적 비전은 큰 틀에서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문국현 예비후보가 '유한킴벌리'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체험적 지식'과 장하준 교수가 유럽 현지에서 목격한 '실제 사례'로부터 비롯되는 현실이 반영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운하'를 파겠다는 어느 대선후보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서적이라는 헨리 해즐릿의 <경제학 1교시>조차도 들춰본 적이 없는 후보같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헨리 해즐릿은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는 부제 아래 "(다리 공사를 예를 들며) '고용을 제공하기 위한' 다리 공사로 인해 드는 비용은 납세자의 세금으로부터 비롯되는 비용이다. 그 다리가 아니었다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었던 비용'을 빼앗긴 것"이라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식 경기부양법은, '노동 시장을 유연화할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과는 상반된 방식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가당착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헨리 해즐릿은 이런 발상의 경제운용을 시도하는 사람을 일컬어 '정부예산낭비가'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외국의 실질적인 사례, 그리고 후보 본인이 기업에서 터득한 경험, 뿐만 아니라 이론적 토대가 뒷받침되는 '상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슬로건에 구체적인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줄 이론가, 의지와 홍보를 더욱 확실히 해줄 이론가의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국현 캠프가 장하준 교수를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