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인지역새방송창준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연대, 민언련, 문화연대 등은 10월2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경인지역 시청권 말살 정통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통부의 명분 없는 허가 지연을 규탄하고, OBS경인TV의 기술허가를 즉각 내주도록 촉구하였다. ⓒ 임순혜

OBS경인TV의 11월1일 개국이 불투명해졌다. 예정대로라면 OBS경인TV는 10월 1일 시험방송을 개시했어야 했다.
 
OBS경인TV의 개국은 산너머 산이다. 구 iTV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로 정파된지 2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인지역400여 시민단체들의 시청권회복운동에 의해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이 이루어졌다.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 이후 OBS경인TV는 정통부의 방송국허가를 받기위해 2007년 5월18일 방송국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지 4개월 반이 지났으나. 정통부는 OBS경인TV 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정통부의 방송국 허가 지연에 대해 경인지역새방송창준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연대, 민언련, 문화연대 등은 10월 2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경인지역 시청권 말살 정통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통부의 명분 없는 허가 지연을 규탄하고, OBS경인TV의 기술허가를 즉각 내주도록 촉구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기술상의 쟁점이 해소국면에 접어들면서 허가 문제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정통부가 최근 어떤 명분도 내세우지 않은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통일민주협의회 박광원 회장이 “정통부는 1400만 시청자들의 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즉각 허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맨 오른쪽, 박창화 인천지역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위원장 ⓒ 임순혜

통일민주협의회 박광원 회장은 “경인지역 새방송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왔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정통부는 1400만 시청자들의 권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즉각 허가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창화 인천지역TV주파수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정통부는 방송위 허가 추천이후 60일 이내에 주파수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 120일이 지나도록 허가를 미루고 있는 것은 시청자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OBS측이 많은 기술적 보완 자료를 정통부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정통부는 IT강국의 주무부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서중 공동대표는 “정통부가 허가를 내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지역 방송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는 정통부 스스로가 방송허가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합당함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 임순혜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서중 공동대표는 “1990년 서울방송이 허가된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방송 정책은 실패해 왔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경인방송”이라며 “단순히 기술 허가를 내야하는 정통부가 허가를 내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지역 방송인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는 정통부 스스로가 방송허가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합당함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효선 집행위원장은 “정통부가 SBS 등 타 방송사와의 합의를 전제로 허가지연 이유를 내세우다 최근에는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뒤 당장 허가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원회 한성만 노조위원장도 “방송위가 OBS에 대해 허가 추천을 한 뒤 새방송이 시작하기 까지 A/S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주파수 정책을 정통부가 가지고 있어 방송위엔 별다른 권한이 없다”면서 “이번 OBS 사례로 인해 방송 허가권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방송위는 OBS개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이훈기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지부 지부장은 “정통부가 만약 정권의 압력 때문에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군사정권시절에서나 볼 수 있던 신언론 탄압정책을 자행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비판했다. ⓒ 임순혜

이훈기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지부 지부장은 “방송위 허가 추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정통부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통부가 만약 정권의 압력 때문에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군사정권시절에서나 볼 수 있던 신언론 탄압정책을 자행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은 1400만 시청자와 인천⋅경기⋅서울지역의 400여개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언론노동자들의 파와 땀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물”이라며 “왜곡된 민영방송의 구조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방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공익적 민영방송’의 허가를 즉각 허가하지 않으면 정통부는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와 새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함께한 연대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통부가 그동안 계양산 송신탑의 전파 월경 문제 가능성에 대한 서울지역 방송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를 허가 지연 사유로 들어오다가 최근 사업자간 조정 양상을 보이자 “사업자 협의는 허가의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주목하고, 허가 지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였다.

큰사진보기

▲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정통부는 하루라도 빨리 주파수 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임순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개국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시기에 또 다시 이같은 고통의 현장에 나와 있는 희망조합원들을 보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면서 “정통부는 하루라도 빨리 주파수 허가를 내주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통부는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을 청산하고 기술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정통부의 입장 변화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통부의 이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보도지침 등을 통한 노골적인 언론탄압과 병행해 문공부의 ‘허가필증’을 고리삼아 신생매체를 교묘하게 길들이려 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를 연상시킨다”며 “현 정부가 정통부의 기술허가 절차를 악용해 경인지역 새방송의 출범을 방해한다면 군사독재정권보다 한 수 위의 ‘기술을 통한 언론 통제’라는 비난과 함께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큰사진보기

▲ 경인지역새방송창준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연대, 민언련, 문화연대 등은 10월2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경인지역 시청권 말살 정통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부의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 임순혜

한편, 민언련은 10월1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 10월 정통부가 ‘경기북부 지역에는 가용할 지역 주파수가 없다’는 기술적 명분을 내세웠다가 주파수 할당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OBS 허가 지연의 이유가 알지 못할 외압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도 “방송과 정치, 방송과 권력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OBS의 개국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결코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방송 허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방송위 추천 → 정통부 심의 → 방송위 허가’로 바꾸기 위한 방송법 9조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같은 날 발표했다.

방송위원회로부터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로 허가추천을 받은 OBS경인TV는 5월18일 정통부에 기술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138일(10월2일 현재)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주민방(JIBS)이 68일 만에, 강원민방(GTV)이 78일 만에 각각 허가를 받은 것에 견줘 형평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OBS경인TV는 그동안 계양산 송신소의 전파 차폐막 설치와 안테나 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