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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교육정책 만들기 간담회 전교조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가 대선 교육정책 공약 만들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문창

농산어촌 황폐화를 극복하고 교육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위원장 정진화)가 4일 대전지역을 방문, 대전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12대 대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재영 목사는 대전시민사회단체 대표인사에서 "인간이 태어나 인간답게 살아야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의 한사람으로 안타깝다"며 "한국의 고질병인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바로잡기 위해 전교조와 학부모 모두가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전교조수석부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부문의 양극화 역시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이 부를 대물림 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황폐화된 농촌에서 교육이 희망을 일구어 내지 못하고 사회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위원장은 "21세기 교육은 창의력과 협력적사고와 사회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우리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교육, 암기식, 강의식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학력간 학벌서열구조가 경제적 지위를 결정한 대로, 그대로 둔 채 올바른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전국순회를 통해 그동안 한국교육을 주도한 관료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 등 경직된 경쟁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교육을 통해 일구어 나가기 위해 12대과제의 대선교육공약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발제에서 교육복지 실현과 국민운동의 방향에 대해 3대 영역 6대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복지 체제의 실현으로 교육인적 자원부를 교육철학에 맞게 교육복지부 전환하고, 대학등록금 상한제 후불제시행,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실시,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권확보 ▲입시체제의 개편으로 초중등은 고교평준화, 특수목적고 폐지,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와 참교육과정 신설, 대학과 관련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 국립예비대학 설립, 국공립대학 통합전형과 공동학위제와 졸업정원제 도입, 지역과 계층할당제 등 도입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실현을 위해 교원양성과 임용제도개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청소년 인권, 건강권 교육권 보호 등이다.

다음은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의 인터뷰

- 농산어촌 교육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통폐합된 농어촌 학교는 2200개가 넘고 있고 학생수가 급감해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등져야 하는 고향이 한미FTA 타결로 그 절박함이 도를 넘고 있다. 학급총량제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절망에 빠진 농어촌교육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 학벌 만능주의로 늘어난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대학등록금은 단순히 대학입학과 수강에 필요한 돈이 아니다. 대학체제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사안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고시하고 상한액은 3년 가계 연 총소득의 12분의1의 평균액으로 책정하게하고, 대학등록금 후불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 교사임용제도가 성적순으로 되어 있어 교육현장의 진짜 필요한 인재를 수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임용정책은 교원양성과 임용, 재교육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순위고사에 따른 성적순으로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현장 중심의 실습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과 직접 관련된 학문보다 배경학문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어 교과 교육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진정한 목적 사대와 목적 교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 전교조가 초창기 참교육을 주창했을 때 보다 정체성이 많이 변질되어, 참교육의 열정보다 제도개선만 요구하고 이익집단화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감한다. 일본교육학자가 지적한 내용이 생각나는데 '한국교직자 정신차려야한다. 교사가 사회변화에 따라잡지 못하면 지식전달자로 전락 한다'는 것이었다.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이 안정될수록 현실안주적인 교사가 되어 현실변화를 포기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를 국민이 신뢰와 기대하는 것은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