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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이라며 한 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한양대학교 김관영 교수,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서상목 이사장,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전문기자. ⓒ 정수희

▲ 5일 열린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작”이라며 한 목소리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한양대학교 김관영 교수,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서상목 이사장,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전문기자. ⓒ 정수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이 주최로 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에서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 시장 친화적 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에 국한되었고 주택가격 상승은 주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집값 상승한 나라 중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많다”고 참여정부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참여정부의 집값상승에 대해 유별나게 반응하는 것은 집값 상승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정책수단선택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 단기 집값 안정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정치적 기법과 기존 이론이나 외국 사례의 왜곡된 해석과 인용도 한 몫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 특히 특정지역의 집값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물로 정부가 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평균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투기억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중앙일보 김정수 경제전문기자는 “많은 강남주민들이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줄어들고 재건축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런 꿈은 꾸지도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문기자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뿌리가 깊다. 옛 정권부터 세금과 규제를 마음대로 주물러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 놨고 이것을 현 정권이 더 강화했을 뿐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다”며 “이제는 세금과 규제와 관련한 잘못된 정책들의 폐지 목소리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높여야 한다. 이것은 투표를 통해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양대학교 김관영 교수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국민 경제의 경제성과 생산성 향상을 하향시키는데 기여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서상목 이사장은 “참여정부의 가정 잘못된 정책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며 “세금을 잔뜩 올려 부동산을 잡아 보겠다고 했지만 과연 세금인상 만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있냐”고 반박했다.

서 이사장은 “현 정권은 부동산 규제 등을 강화했지만 부동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아파트값과 땅값은 오르고 강남주민들은 세금폭탄으로 고통을 받고 서민들은 일자리가 잃어가고 있다”며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 만큼 300여명의 강남주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