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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5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모습.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5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모습.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폭을 결정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의원의 월정수당을 27% 인상하기로 잠정결정했으며, 전국 몇몇 자치단체의 경우 50~60%까지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한 곳도 있다.

이런 속에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9일 “의정비 인상에 앞서 냉철한 평가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의정비의 유급제도를 도입한지 1년만에 도민들의 정서에 맞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상을 잠정결정했다”면서 “최종결정을 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통과의례적인 절차를 거쳐 기정사실화 할 것으로 보이기에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우리사회는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무분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도입으로 사상유례가 없는 비정규직의 발생 등에 따른 사회양극화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다”며 “국민적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여 지방의회에 혐오를 느끼게 하는 신중치 못한 인상폭”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비 결정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울산시의회와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의정비심의위와 일반 시민들에게 의정비 심의과정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 임기개시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의정비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리적인 의정비 책정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북구의회의 그동안 조례안 제․개정 현황, 예산절감 사례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실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겸직현황 등 인상 근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하여 차기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료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각 구별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날짜를 파악하고 지역회원과 주민단체가 함께 대폭적인 인상이 되지 않도록 선전전을 지속해 갈 것이며, 의정비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날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