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강남의원 따라잡기인가

<계룡시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

등록 2007.10.10 11:13수정 2007.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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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문조사 3일째인 10일 현재 설문조사 결과 <위>는 설문조사 통계, <아래>는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결과

설문조사 3일째인 10일 현재 설문조사 결과 <위>는 설문조사 통계, <아래>는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결과 ⓒ 김동이


“초기의원들은 무보수로도 의정활동 하였는데 요즘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상은 무슨 놈의 인상이여, 생계수단으로 시의원 하는가유?”

“서민생활을 고려한다면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발이라는 본연의 자세로들 임하심이...”

“강남의원 따라잡기인가요?”

요즘 계룡시청 홈페이지가 계룡시의회 의정비 잠정 결정 결과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로 시끄럽다.


a 설문조사 항목 계룡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항목. 계룡시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설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항목 계룡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항목. 계룡시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설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김동이

지난 4일 충남도내 최초로 내년도 계룡시의회 의정비를 올해보다 22.6%인 600만원이 인상된 3252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계룡시가 지난 8일부터 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2008년도 계룡시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하면서 부터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설문조사에는 600만원을 인상한 3252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과 의정비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핵심 질문과 본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적는 의견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 8일부터 진행돼 3일이 지난 10일 현재까지 67명의 시민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점차 홈페이지 방문자수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오는 24일 최종 결정될 2008년도 계룡시의회 의정비 결정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수준(27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가 65%로 대세, '4400만원 이상'도 13%

현재까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67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더 많이 주어야 한다’가 23%(16명), ‘적정하다’가 13%(9명), ‘더 적게 주어야 한다’가 62%(42명)로 나타났으며, ‘얼마를 주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지난해 의정비(2652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65%를 차지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올해보다 65% 이상 인상된 금액인 4400만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도 13%나 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엄사리에 거주하는 주민 L씨는 “의정비 결정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참여가 너무 저조한 것 같다”며 “계룡시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중 한 시민은 “의정활동에 관한 정확한 자료 즉, 의원별 조례발의 건수, 출결사항, 연구 및 학습활동, 공적인 의정비 사용통계 등이 먼저 공개되어야 하고 인상안에 대한 근거설명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이전에 의정비 인상 근거 제시와 시민공청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또 다른 시민은 “인상근거가 불명확하고, 위원회 구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무시한 처사로 의정비심의원회 구성도 무효고, 잠정 결정된 의정비도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등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번에 잠정결정된 의정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계룡시는 의정비 심의 이전에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분야 중 언론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일부 단체에서만 추천을 받은 인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명분없는 의정비를 인상시켜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계룡시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개진된 시민들의 의견을 의정비 결정에 얼마나 반영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비 심의위원 추천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생활체육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엄사중학교 ▲이통장협의회 ▲계룡청년회 ▲21세기여성정치연합회 계룡시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계룡시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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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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