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시위 큰 혼잡 없이 마무리

범시민대책위 "경찰의 공권력 남용, 인권위 제소"

등록 2007.10.13 16:19수정 2007.10.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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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통행료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통행료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통행료 인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며 통행료 7100원을 10원, 50원 등 동전으로 내는 시위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정체가 예상됐으나, 경찰의 사전 대응으로 큰 혼잡 없이 시위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이 이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차량을 조회해 시위 참가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거나,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을 세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공공성강화와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폐지를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철)' 소속 영종도 주민은 차량 20여대를 동원해 13일 오후 2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 통행료 7100원을 10원과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시위를 벌였으나, 이날 시위는 지난 4월 시위로 인한 교통 정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6개 중대 300여명을 미리 배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경찰은 12일 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건교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다"면서, "일부 단체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엄정 대처 방침으로 인해 이날 시위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톨게이트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요금소 부스를 평소보다 2개 더 늘려 8개를 운영하고, 다른 차량들을 타 부스로 유도, 차량 정체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날 동전내기 시위를 주도한 범시민대책위는 경찰이 이날 불법적 행위로 시위를 막았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공항 신도시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이동하는 차량을 신도시에서부터 조회해 차량을 세우고 “왜 나가냐, 나가지 말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4월 정부의 공항 통행료 감면 혜택 폐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통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퍼포먼스 현장에서 퍼포먼스에 참여한 주민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했고, 항의하던 민주노동당 관계자 2명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대책위, 민노당 등으로부터 크게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범시민대책위가 경찰이 일부 주민 차량을 고속도로 상에서 세워 “어디 가냐” 묻거나, “천천히 가라”고 했다고 밝혀, 경찰이 차량 조회를 통해 시위 차량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범시민대책위 신철 위원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사전 차단과 강력 대응 경고로 주민들이 위축돼 시위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신도시부터 차량을 조회해 ‘왜 나가냐’고 묻고, ‘나가지 말라’고 했으며,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항의하자 ‘천천히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합법적인 동전 납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대응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정국에 맞춰 각 당 대선후보에게 통행료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지방경철청은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 요금소와 주요 나들목에 배치해 시위차량과 일반 차량을 분리,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조회에 대해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정보과 직원들은 (=대책위)자주 만나서, 몇 대가 돌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 활동을 잘 한 것으로 안다"며, "진압 의경과 정보 형사는 차량 조회 단말기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07.10.13 16:19ⓒ 2007 OhmyNews
#인천공항고속도로 #시민대책위 #통행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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