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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내역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측이 제공한 예산사용내역자료 ⓒ 문경숙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중책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방선거비용을 엉뚱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방선관위가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받은 지방선거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홍미영 의원은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전액 충당하는 지방선거비용을 지방선관위가 함부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지방선거예산 가운데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액수로는 가장 컸다.

7개 시·도선관위의 선거경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 청사 내 책상·의자 등 각종 물품구입에 2억3000만원, 건물 관리비로 4900만원, 직원 회식비라고 할 수 있는 식비와 여비로 28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지방선관위가 지방선거와 상관없는 곳에 총 4억6000만원을 썼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인천시 예산인 지방선거경비로 회의실 탁자를 구입하고 선관위 직원 회식비로 360만원을 사용하는 등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1억1902만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 

이에 대해 홍미영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으로 무려 3900억이나 쓰였는데 전국 16개 시·도선관위는 물론이고 구·시·군 선관위까지 실사를 벌인다면 상당한 규모의 지방예산이 엉뚱하게 집행됐을 가능성 크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번도 지방선거에 지출된 지방비가 선관위에서 어떠한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향후 전국적인 실사와 함께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는 즉시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지출내역 전반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포함해 부정선거를 감시, 예방하는 책임을 지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선거비용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다.”며 “직분을 망각한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