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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의원(한나라)과 민화협 청년위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토론회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열었다. ⓒ 이철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서막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경우 평화체제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서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린턴행정부 말기 1-2달이 늦어져 5년이 지체된 점을 생각하면,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3일, 정문헌 의원(한나라)과 민화협 청년위가 함께 연 토론회<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과제>(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북핵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을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교수는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종전선언’추진합의를 들었다. 그는 ‘핵문제 해결’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핵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자체가 핵문제 해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 그자체가 북의 비핵화 의지임을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2007 남북정상선언>에는 담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담아 45가지 합의를 내왔다”며 “이것은 북측도 욕심을 부린 것으로 6.15선언 사문화 가능성을 우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행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제도화하려 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북은 노 대통령 임기 안에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미국 대선국면이 본격화되기 전 북미관계를 정상화 하려 할 수 있다”며 노무현·김정일·부시 3자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이룰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본격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진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종식을 외교 업적으로 삼으려는 전략 결단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본격화 될 것”이라 밝혔다.

고 교수는 또한 “‘종전선언’은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이며 북 비핵화와 핵확산·핵보유국 증가를 막기 위해 부시가 던진 유인책”이라 지적했다.
 
따라서 북이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종전선언’에 적극 의지를 밝힘으로써 ‘공’은 이미 워싱턴으로 넘어갔으며, 부시의 진정성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3-4가 모여 확인하려는 상황(3-4자 종전선언추진)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은 ‘핵문제’를 자기들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부시행정부와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자 핵실험이라는 충격요법으로 국면전환을 노렸고, 결국 그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고유환 교수(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박효종 서울대 교수(‘성과’는 있으나 ‘철학 빈곤’이 두드러진 정상회담)의 발제와 김도종 명지대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천준호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토론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