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수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수감 시설이 아닌 교정 시설로의 교도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직업훈련을 못 받은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10배가량 재복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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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호 의원 ⓒ 한만송

▲ 문병호 의원 ⓒ 한만송

특히 초범의 재범률은 약 10%수준인 반면, 5범 이상의 전과자의 재복역 율이 50%가 넘어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은 29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 출소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수형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1년 이내 재범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1999부터 2001 사이에 출소한 9만2828명의 수형자 중 14.1%인 1만3099명, 2002년 출소자 3만869명 중 6026(19.5%)명, 2003년 출소자 3만1317명 중 9,367(29.9%)명이 출소 후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출소자들이 2001년까지 14.1%였다가 2003년에 들어 39.9%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범 전과자들보다 5범 이상 범죄경력을 갖은 출소자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4-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도소가 재소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정시설 역할과 함께, 자립 재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지적이 제기된다. 

문 의원이 밝힌 초범의 재범률은 2001년도 12.9%에 비해 2003년도 9.7%로 줄어들었지만, 5범 이상인 경우 2001년도 52.8%에서 2003년도 53.0%로 약간 증가한 반면, 초범의 재범률은 약 10%수준인데 비해 5범 이상인 경우, 재복역율이 50%가 넘어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직업훈련을 못 받은 수형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10배가량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감자들에 대한 직업훈령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고 출소한 사람에 비해 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경우가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재복역자 중 예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는 2004년 590명, 2005년 608명, 2006년 613명인데 비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던 수형자는 2004년 6068명, 2005년 4906명, 2006년 4365명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보다 7~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도소에서는 수형자의 희망여부와 직업훈련을 이수할 만큼 잔여형기, 본인적성과 학습능력, 연령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선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다.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수형자는 매년 약 3천여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5%만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60%를 넘어서고, 특히 강간, 살인, 강도 등의 특정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형자들에게 충분한 교정교육을 시키고, 출소 후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