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강서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본부장:박일남)를 구성하였다. 강서구청장 재선거를 하게 된데 따른 지역 주민의 대응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월 26일 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서구청장 부인 정명옥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도현 강서구청장(한나라당)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당선무효 처리됐다. 12.19 대선에서 강서구청장 재선거가 치루어질 예정이다.

 12.19 재보궐선거는 06년 지방자치선거이후 3번째 재보궐선거로 매번 수백억원의 주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재보궐선거는 거의 100%가 후보자와 정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루므로 후보자와 정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안해도 될 선거를 다시 하게됨으로써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지역 주민은 국민으로서 자긍심 상실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선거당일 투표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아니라 고통이다.
 통상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대로 이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재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 볼 때 정치의 본질적인 의미에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루어지므로 정당과 대선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4월 양천구청장선거비용환수운동과 국민여론을 인정하고 한나라당이 정당 중  유일하게 재보궐선거의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25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07년 9월 11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당규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의‘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 부패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의 후보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천구청장선거비용환수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역시 “한나라당의 책임질 일로 다시 선거를 하는 지역, 특히 비리와 관련된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규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 것에 경의를 표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에 강서구지역 시민단체와 주민은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본부장:박일남)를 지난 5월 구성하고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하였다.

1. 강서구청장 선거를 다시 하게된 데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은 김도현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를 알고도 강서구청장의 후보로 추천한 사실에 대해 강서구민에게 사과하라.
2. 우리는 한나라당의 당규와 당 대표의 발언에 따라 강서구청장 후보추천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3. 우리 강서구민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강서구청장을 다시 선출하는데 있어, 우리의 세금으로 강서구청장선거를 다시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강서구청장 재선거비용을 강서구민에게 상환하라.
4. 우리는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를 당규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입법화하여 선거참여가 축제가 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