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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노조 징수통합반대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는 19일 오후2시 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햇다. ⓒ 김문창

▲ 사회보험노조 징수통합반대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는 19일 오후2시 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햇다. ⓒ 김문창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반대하는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 지부는 징수통합 법안 국회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세청산하에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보험의 적용, 부과, 정수업무를 일괄처리하고 국세청과 소득자료를 공유하여 소득 인프라를 확대해 중복업무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공단은 급여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노인복지서비스에 주력,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설계 서비스 운영, 신속한 급여심사 ▲국민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현장밀착형 요양관리, 재활 서비스 확충 등의 역할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징수통합소위는 11월 19일 오전 12시경 법안 소위를 열어 통과시켰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오는 23일 국회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노조 대전지부(지부장 김등환)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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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결사 반대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는 19일 오후2시 통합민주신당앞에서 집회를 갖고 징수통합법안 페기를 촉구했다. ⓒ 김문창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결사 반대 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는 19일 오후2시 통합민주신당앞에서 집회를 갖고 징수통합법안 페기를 촉구했다. ⓒ 김문창

김등환 지부장은 “무능한 정부 참여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국세청산하에 통합징수기관을 만드는 법안을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또 하나의 일을 저질렀다”며, “효율성문제로 4대 보험을 축소시키면서,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국세청 조직에 별도의 5천명에 이르는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공룡집단을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은 현재 개인택시업자 1년 소득액이 195만원의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소득파악율로는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는 희망사항일 뿐이며, 준비부족과 공단파행운영이 불가피하고, 졸속적인 통합을 강행할 경우 4대보험 자체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징수통합 법안이 통과 되면 4대 사회보험의 공공성 악화는 물론, 해당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문제가 생긴다”며,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이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률 사무국장은  법안소위가 19일 통과되어서 2일 예정된 국회 재경위 상임위 전체회의 , 23일 국회 본회의 때 사회보험 5천명의 조합원이 모두 상경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후 통합민주신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박병석, 최병욱)을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