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의 현금로비를 폭로하는 등,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요구가 커져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23일 삼성특검법의 국회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법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 상정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이날 안건심의를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에 넘기자고 주장했다.

신당 의원들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상정해서 논의해야 한다"(문병호 의원), "이번 삼성비자금 사건은 특검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선병렬 의원)면서, 이날 법사위 상정을 요구했다.

신당 "오늘 법사위 상정하자"... 한나라당 "국회법상 안돼"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했다. 신당이 한나라당과 사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날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으며, 국회법상 제정법안의 경우 법안 제출일로부터 20일 뒤에 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

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삼성특검법은 14일에, 한나라당의 삼성특검법은 15일에 제출했다.

김명주 의원은 "신당이 한나라당과 협의도 하지 않고 개의요구를 해, 한나라당이 삼성특검법 통과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면서 "신당의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당간의 고성이 오가자,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면 되니까, 빨리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라"고 마무리 지었다.

민노당 "신당, 청와대, 한나라당이 삼성특검 방해"비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청와대가 합작으로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그들의 행태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삼성장학생’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맹공했다.

노 의원이 비판한 것은, 법사위의 신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이 작성한 전체회의 소집요구서에, 삼성특검법 외에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재산 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특검법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는 부분이다. 또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삼성 비자금 및 2002년 대선 비자금' 관련 특검법안은 전체회의 소집요구 안건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신당이 실현가능성도 없고 실익도 없는 BBK특검법을 끼워 넣은 것은, 삼성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는 "법사위는 당일 제출된 법안을 심의한 적 있다"며 "국민의 60% 이상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차이 때문에 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삼성 특검법을 방해할 태세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도 삼성 특검법에 찬성하면서도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당 "민노당은 상황도 모르면서…" 반박

신당은 민노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상황도 잘 모르고 하는 비판 "이라고 반박했다.

신당의 이상민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회의 시작하자마자 도곡동땅 차명재산 의혹과 BBK 주가조작 의혹특검법에 대한 심의 요청건은 철회했다"면서 "한나라당 삼성특검법안은 이날 오전에 법사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회의 소집요구서에는 빠졌을 뿐 실제 회의에서는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회찬 의원도 회의에서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문병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삼성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2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려면 오늘, 내일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21일 하루에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안 되면, 23일 본회의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사실상 올해 삼성특검법 처리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