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점 재벌의 경제권력에 농락당해"

경제학자들 "삼성 불법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 도입해야"

등록 2007.11.22 18:29수정 2007.11.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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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특검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삼성 불법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경제학자들이 나섰다. 이들은 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경제학자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특검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수행 서울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113명의 경제학들이 서명했다.

"금산 분리 정책은 유지되고, 무노조 경영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정일용 한국외대 교수는 공동성명을 통해 "삼성 그룹의 비리와 불법적 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 경영압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무노조 경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실로 크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삼성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국가기관 로비 공작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와 족벌적 지배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민 경제와 공적 기관을 좌지우지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20년 전 정치적 민주화를 이뤄냈는데, 이젠 총수가 지배하는 독점 재벌의 경제 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검찰·법원·청와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삼성 그룹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삼성이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로비는 철저히 단죄되고, 정치적·사회적 지배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금산 분리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고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 삼성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검 지연, 무산 시도하지 말아야"

이어 김상조 교수는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재용씨의 재산형성과 경영권 승계에 연관된 8곳의 삼성 계열사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SDS BW, e삼성 사건 등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증거․증언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그 또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내역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현 대통령에 대한 로비 시도가 있었을 경우 당연히 이도 포함이 된다"며 "한나라당은 당선 축하금이라는 명분으로 특검 지연․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명자 명단
강병구(인하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권영준(경희대),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균(고려대), 김기원(방송통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수행(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용, 김완배(서울대), 김용원(대구대), 김우영(공주대),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재구(명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진방(인하대), 김차두(경성대),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철환(아주대), 김태동(성균관대), 김헌수(순천향대), 김형기(경북대), 김호범(부산대), 김홍범(경상대),

남기곤(한밭대), 남준우(서강대), 박경(목원대), 박광서(전남대), 박복영(대외정책개발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정원(상지대), 박종현(진주산업대), 박지웅(영남대), 박진도(충남대), 박찬억(강릉대), 박형달(순천대), 박훈(서울시립대), 배인철(한국도로공사), 서석흥(부경대), 서익진(경남대), 서한석(경원대), 송원근(진주산업대), 송일호(동국대), 송태복(하남대), 신범철(경기대), 신상기(경원대), 신진영(연세대), 심충진(건국대),

안진원(한동대), 안현효(대구대), 양봉민(서울대), 양혁승(연세대),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진호(인하대), 유철규(성공회대), 윤병선(건국대), 윤석헌(한림대), 윤원배(숙명여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일본), 이강복(조선대), 이경호(아주대), 이근식(서울시립대), 이병천(강원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호(진보정치연구소), 이세영(한신대), 이신모(동덕여대), 이의영(군산대), 이일영(한신대), 이재기(세종대), 이재율(계명대), 이재은(경기대), 이재희(경성대), 이정우(경북대), 이제민(연세대), 이채언(전남대), 임배근(동국대),

장상환(경상대), 장세진(인하대), 장하성(고려대), 전병헌(고려대), 전성인(홍익대), 전창환(한신대),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명기(한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일용(한국외국어대), 정태훈(경북대), 조복현(한밭대), 조영탁(한밭대), 조원희(국민대), 조태희(Buffalo State College, 미국),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정규(경북대), 최정표(건국대), 최종민(전북대), 최진배(경성대), 최헌섭(동의대), 최흥식(연세대), 한기조(동의대), 한성안(영산대), 함시창(상명대), 허민영(경상대), 현영미(경북대), 홍장표(부경대), 홍종학(경원대), 홍태희(조선대) 홍훈(연세대) - 총 113명 (가나다 순) -
#삼성뇌물 #삼성비자금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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