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 문제를 유출한 해당 학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직권 폐원 조치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 학부모들의 반발, 공교육 신뢰도 추락과 학원의 비도덕적 행태 부각 등 파행적 입시교육시스템에 대한 온갖 불신과 갈등은 이미 엎질러질 대로 엎질러져 버렸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궁극적 원인이야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살인적 입시경쟁체제 속에 있지만, 최근 일선 교육청들의 행보를 보며 평소 교육당국의 시각과 의식에 문제가 있어 파생되는 것은 아닌지 이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목동 종로엠학원을 직권말소하겠다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근거로 수강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비뚤어진 과외교습 행태와 학원의 건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게 학원을 감독, 통제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한쪽에선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위반 학원을 단속하지는 않고 최근 다시 11시로 연장하겠다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작 서울시의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내년도에 심의하기로 보류했지만,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교육청이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학원시간을 11시로 연장하거나 아예 기준을 두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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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30일, 서울흥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학원시간 연장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이영일

학원법 제정의 취지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영업으로 인해 공교육(학교 수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과도한 심야과외교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상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과외교습 환경과 시스템을 조성하여 전반적인 교육 환경 안정에 보탬이 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교육청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 주고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며 그나마 10시가 아닌 11시가 가장 적절한 제한 시간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4.5%(일반고 63%)가 평일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고 71.5%(일반고 78.5%)가 평일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평균 6시간 미만이며 49.4%(일반고 62%)가 평일 저녁을 학교급식소나 매점, 분식점에서 먹고 있어 학원 심야교습이 청소년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73.1%(일반고 77.8%)가 밤 10시 넘어 끝나는 학원에 다니고, 12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한 사람도 44.1%(일반고 47.8%), 심지어 밤 1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답한 사람도 6.3%(일반고 6.95)나 되니, 학원의 심야교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참담한 결과를 두고 오히려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축소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오히려 연장하려는 것은 학원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학습 학대로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교육청들은 김포외고 사건처럼 학원들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범죄행위와 부작용 방지, 밤 10시 이후 학원영업 단속, 청소년들의 심야학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 심야 범죄에의 노출, 교통사고의 위험 등 파행적 입사위주 시스템의 부작용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에 매진하기는커녕, 실효성이 없다느니 인력이 없다느니 하며 오히려 학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학원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결과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음과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호 운운하며 청소년 행복추구 인권보다 더 가치있는 권리인양 내세우는 교육청들의 시각이 얼마나 비교육적인 발상인지 자각해야 한다.

말로는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면서 소위 교육한다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복지부동한 시각을 바로잡길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학습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희망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기 앞서 현재 지금 이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