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의 대선 패배를 두고 말들이참 많다. 그러나 이미 그 패배는 예견되었던 일 -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나는 무엇보다 진보진영 전체가 '정권교체'를 외치며 '참여정부 실정 및 잃어버린 10년'을 외친 한나라당과 수구들의 프레임에 걸려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해서 "지금이라도 참여정부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 그리고 다시 냉정하고 공정한 눈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을 바라보라. 그리고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고 주장한다.
참으로 고약하고 참기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속의 비난이다. '국민의정부와 민주당은 10년 중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그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무능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실정했다' 라고 난도질을 해댔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진보진영 전체를 뒤흔드는 것인지 또 얼마나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는 것인지.....내부 분열은 대세였을 때 가능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얼마나 소수인가?
돌이켜 지난 대선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정말 천우신조로 겨우 턱걸이 당선을 한 셈이다. 우리가 잘해서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방심해서 건져낸 승리였다.
그리고 승리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길은 가시밭이었다. 파탄난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 부어도 아직까지 그 여진에 민생이 흔들렸고 언론과 다수의 경제를 쥔 수구들은 약한 정부와 힘겨루기로 부동산 값을 치솟게 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 냈다.
해서 진보로 간주되는 모든 세력은 합심해서 국민의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의성공을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협조해주어야 했으며 그리고 한편으로 차기 정권창출을 위해 사력을 다했어야 했다. 그것이 소수 세력이 취해야 할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과 민노당, 또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적다고 불만가진 민주당세력은 정작 주적인 한나라당은 그대로 두고 오직 참여정부 만을 물어뜯으며 피투성이를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은 '민주당과 우리당 그리고 민노당과 사회단체 등' 을 포괄적으로 '범여권' 혹은 '범진보'로 분류한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진보세력과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보기에 모두 한통속인 것이다. 또 그러기에 수구와 한나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오로지 참여정부 실정을 주구장창 외쳐 댄 것이다.
싸울 때는 상대의 약점 하나 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승리쟁취의 한 방법이다. 여러 곳의 공격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되고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는 법이다. 약점이 되는 한 곳만 악랄하게 물고 늘어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진보와 민주세력은 스스로의 약점을 내보이며 자신의 상처를 물어뜯어 스스로를 죽인 것이다. 즉 수구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변명해줘야 할 '진보와 민노당 또 자신의 밥그릇이 적다고 탓하는 민주당과 DJ가신들까지의 '진보-범여권'이라 일컬어지는 세력이 보호는 커녕 외려 합심해서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을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며 국민들 앞에 스스로 국정실패 및 무능한 세력임을 자인 한 것이다.
민노당과 민주당 등을 포함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쓴 사람들, 그리고 잔보라 일컬어지는 언론들은 모두 나서서 참여정부를 보호하고 지지해 줬어야 옳다. 참여정부에 세련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옹호하고 보호하며 함께 채워주고 비판을 할 때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충고해주고 잘한 부분은 소리내어 크게 칭찬해주었어야 한다.
그래야 참여정부나 노무현대통령은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안, 수정해가며 국정을 성공리에 이끌어 갔을 것이고, 지금쯤은 큰 어려움 없이 참여정부에 이어 대표적 진보세력이 대선승리를 쟁취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사실 지난 50년의 뿌리 깊은 독재의 잔재는 민주세력이 주류 되기에는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적당히 수구와 타협하거나 진보세력을 위한 기초작업 갖추기에도 어려웠다.
마음으로야 누구보다 앞서서 우리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냈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는 사실상 민중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물론 시간도 부족했겠지만 지난 50년동안 그들 만의 그들의 기득권지키기 위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없었다.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이자 위로부터 아래까지와 한나라당까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들까지 피부에 닿는 경제로 당장의 평가를 내리고 수구들의 비난에 동조를 했으며 거기에 내부 동지들 - 한편이라 생각한 사람들까지 비난을 보태 참여정부의 등골을 더욱 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여정부는 나름대로 원칙과 상식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5년이라는 시간으로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공정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공정한 원칙을 위해 참여정부를 만든 공신들에게조차 상급내리는 것을 삼갔는데, 그것이 여당으로서의 프레미엄을 기대하는 내부 아군들로부터도 큰 원성을 사게 되었고 내부 아군으로 보여졌던 사람들마저 수구들의 프레임에 동조하며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빌미를 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민노당은 물론이고 민주세력과 참여정부의 주도권을 가졌었던 우리당의 대선후보들의 비판은 적보다 더 악날하게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을 난도질 해댔다.
어쩌면 거리에서 비주류로 싸웠던 지난 시절이 훨씬 더 수월했었는지도..
그러나 국민은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민노당까지를 진보 개혁세력으로 간주, 범여권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모두가 그들 편이라고 보며 어쩌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을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하며 한나라당보다 더 무자비한 비판을 쏟아내었다.
특히 정동영후보는 참여정부로부터 모든 프리미엄과 혜택을 거의 독점적으로 누렸으면서도 자신의 입신을 위해 민주당에 이어 우리당까지를 해체하는 등의 전횡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여정부를 난도질 하는 선봉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들의 비판을 그대로 믿고 그들의 결백을 믿어 그들 주장대로 그들과 참여정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바로 이런 짓이야 말로 국민을 물로 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마 참여정부 보다는 저런 것들을 믿고 혼자서 애를 쓰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안스러움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민노당과 정동영을 비롯한 통합민주신당과 범여권으로 아울러지는 진보세력에 대해 더 큰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거대하게 몸이 불어난 140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통합민주신당의 지지율이 고작 10%대 머무는 것에 비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세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그런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마 '그돈, 그조직에 2007 대선에서 패배한 26%라는 정동영씨의 지지율'과 '143명의 거대한 정당 지지율이 13%'라는 것은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이회창후보 패배'와 더불어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불가사의'로 남을 것 -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심판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마음 다잡고 더이상 참여정부 핑계대지 말고 새출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되어 질 것이다.
'하나'라고 믿는 국민에게 "우린 참여정부와 달라요, 참여정부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라요" 라고 해봐야 말짱 도루묵 - 국민은 실정의 주역들이 배신까지 했다고 오히려 더욱 비난하게 된 것.....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 그리고 민노당'까지 모두 하나의 '공동운명체'이다. 해서 하나가 실패로 규정되어 기회를 상실하면 변명의 기회없이 모두가 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있어 '참여정부 실정'은 '진보진영 전부의 실정'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 모두 실패한 세력으로 규정되어져 정국에서 퇴출 당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반론과 참여정부에 대한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로 국민을 설득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잃어버린 10년을 주창하며 지난 10년 내내 자신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청소하느라 허리 펼새 없었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무참하게 짓밟고 국민을 현혹하는 한나라당과 수구를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게 할 수 있는최소한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나라당의 정권교체는 정권교체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들이 받아들인 정권교체는 진보에서 보수로의 세력교체이다. 결국 범진보 세력은 자기분열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세력에게 배신감을 주고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버림받게 된 것
아마 민노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합이든 이제 소수로 전락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소수당 -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합당은 다시 DJ당 내지는 호남당으로 민노당은 5% 미만으로 원내 구성이 힘들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세력으로의 정권교체는 20년이 넘게 걸릴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결국 참여정부의 공정한 평가와 인정 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이다.
지난 대선 기간 범여권으로 간주되는 모든 세력은 "참여정부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수 수구세력과 기득권 위주의 국가의 틀을 다수가 잘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디고 일부 돌보지 못한 부분과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결코 그것이 참여정부를 실정으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반론으로 수구와 한나라당에 대해 역공을 폈어야 했고 국민을 설득해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외려 수구프레임에 빠져 참여정부와 선 긋기에 바빴고 더 큰 목소리로 참여정부를 난도질 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소소한 노선차이나 전술 차이는 접어두고 한나라당과 수구가 정권창출 카드로 이용한 정권교체카드의 일환인 '참여정부 실정'에 대해 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이다. 아무려면 참여정부가 노태우-김영삼 정권보다 잘못했단 말인가?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이 한나라당과 동조해서 보내는 손가락질과 비난이 스스로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다지 못하는 한, 또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실제로 진보세력 전체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땅에서 진보가 다시는 주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하고 바른 평가 만이 어떤 형태로든 진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흐를 수록 평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또한 차기 정부에 의해 그 성과가 인정되어 질 것 - 그러나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치 않고 자신들만 살아남으려 애쓴 그들은 아마 이 땅 정국에서 퇴출되어져 다시는 돌아 올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민노당까지 아무리 부인해도 운명공동체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 해서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은 전체에 영향을 받게되고 하나가 무너져 잘 대처하지 못하면 모두 사망하게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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