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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토론회에서 김애실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교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27일 오후 이명박정부의 경제공약 검증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기업과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규제를 없애더라도, 재벌의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적인 상속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 유도라는 점에서 올바른 설정"이라며 "하지만 최근 삼성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과 경제학자들도 재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총제 등 재벌관련 법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할때 재벌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나 이를 통한 부작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새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값 상승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용적율 완화, 도심 재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서울 주택값이 불안정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 질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공약이 구체화되면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부동산 값이 들썩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제학회에서 주최했으며, 1부에선 거시와 금융, 재정,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안명옥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2부에선 기업과 산업, 부동산, 노동과 교육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한나라당에선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김애실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2부 토론에 나선 경제학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기업분야]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 "재벌규제 완화, 대안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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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만순 가톨릭대 교수. ⓒ 권우성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공정경쟁 유도라는 점에서 올바른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과 경제학자들도 재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재벌이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적 상속 등 기업 소유지배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때 재벌의 출자를 통한 부작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규제완화도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했었다. 규제의 양적 개선보다는 질적 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5만개 중소기업 창업과 일자리 50만개 육성은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사용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없다.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한나라당 경제공약의 기본방향이 시장 영역 확대를 통한 창의성 증대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적 개입은 시장 실패가 있는 영역에 제한돼야 하며,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은 지양하고 단지 기업 주도의 산업 비전 수립의 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
[부동산분야] 허재완 중앙대 교수,"새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폭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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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완 중앙대 교수. ⓒ 권우성
부동산 정책은 새정부 평가하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새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값 상승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용적율 완화, 도심 재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 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울 주택값이 불안정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천, 여주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 질수 있다.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공약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이 급등하면, 참여정부의 각종 혁신도시 건설로 전국이 부동산 파동을 경험했듯이, 차기정부 역시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부동산 값이 들썩 거릴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불릴수도 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과도한 용적율 완화는 오히려 고밀도 개발로 도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규제는 단계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살펴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우선 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운하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운하에 대한 정책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원 조달도 논란이 있고, 특히 국민들이 대운하의 필요성과 환경적 효과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못하다.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크다.
[노동교육분야] 최강식 연세대 교수,"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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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식 연세대 교수. ⓒ 권우성
차기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책 내용에서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일부 민감한 노동 현실 문제 역시 정책방향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현 정부도 초기에는 이런 점을 이야기했지만, 이랜드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흘러갔다.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해소는 현행 비정규직 법안을 빠른 시간내에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는 말은 쉽지만, 현실은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 훈련 여력이 없으며, 고용보험 지원 제도 역시 대기업에게 역진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돼야한다.
교육정책은 고교 다양화 정책과 자율성 보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현 정부와 크게 다르다. 150개 기숙형 공립고와 100개 자율형 사립고 육성 등을 내세웠지만, 민감한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분명하지 않다.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 300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고 했는데, 현직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김애실 의원, "한반도 대운하 국민 반대하면 재검토 용의"
재벌 문제와 관련해 출총제 폐지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기 보다는 당론이었다. 올 4월에 출총제를 대폭 완화했다. 7개 대기업 집단, 27개 기업에만 출총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출총제는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최근에 기업 투명성 부분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스스로 자율규제 뿐 아니라 공시제도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결국 획일적인 지원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지역과 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향으로 나갈 예정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는 엄하게 다스려 나갈 것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현실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공약카드에 들어있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선 GDP 대비 5%까지 연구개발에 지원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실성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가해달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 그런 후에도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추진을 재검토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주호 의원, "교육과 노동, 법과 원칙 철저히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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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교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교육 노동 분야 기대가 큰 것 같다. 가장 많이 바뀔것으로 기대하는것 같고,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 가 상충한다는 것은 맞는 지적이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슬로건 만들때, 과연 반으로 줄일수 있을까 생각했다. 현재 사교육비 규모가 30조, 교육부 예산이 32조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절반으로 줄여도 15조나 되는 돈이 사교육비로 지출되는것이다. 교육분야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계속 점검해나갈 것이다.
많은 변화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가 강한 통제와 규제를 통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민간을 통해 바뀌는 것이다. 교육과 노동분야에서 이명박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철저히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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