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인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 한 가정집의 장롱 속에서 5세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극빈층 가정의 아동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온 국민을 비통과 충격 속으로 빠뜨린 바 있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정부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는 한 목소리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아동들의 실태를 조사·관리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폭 충원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복지행정은 형식적 처방과 구태에 머물러 있어, 시급한 보완책이 없을 경우 제2, 제3의 ‘불로동 아사사건’의 발생은 시간문제라는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민주노동당 동구자치위원회는 27일 동구지역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선진국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가에서라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동들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동구자치위원회는 아사사건이 발생한직후인 2005년 결식아동지원대상자가 1495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2005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지원비는 오히려 8억8천여만원에서 8억5천여만원으로 삭감해버린 사실에 경악을 나타냈다.
또 민주노동당 동구자치위원회는 “저소득층 아동으로 분류되어 학교서 중식을 제공받는 아동의 수가 4356명에 달하는데도 결식아동지원대상자를 2005명으로 한정한 것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이나 토·일요일에는 이들의 결식을 방임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면서도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가 전체의 85%에 달하고 있다. 부모들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방임되는 아동을 결식아동으로 볼 때 지자체가 심도 있는 현장조사 없이 예산에 인원을 맞추는 편의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물론 각 지자체들은 예산문제를 들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동구청의 결식아동지원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의회가 예산을 이유로 늘어나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비를 삭감하고 지자체로서도 별 다른 세수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 도리가 없다”면서 “결식아동지원에서 만큼이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된 아동들에 대한 급식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명목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회복지관조차 자체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에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급식의 61%~80%가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원비가 3천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식당들이 중국집이나 분식점에 편중돼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균형적 영양의 고려는 없이 단지 ‘배고픔을 면하는’ 한심한 수준이라는데 있다.
동구자치위원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비를 삭감한 동구의회에 “구 재정이 궁핍한 상태에서 대구에서 최고로 높은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 의원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배고픔 해결을 위해 의정비를 아동급식지원에 헌납하라”며 뼈있는 건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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