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없는 통일부, 폐지될 것 같다"

이 당선자 측근 남성욱 교수 "인수위에 외교부 통합안이 많아"

등록 2007.12.27 19:03수정 2007.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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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기획단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기획단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기획단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통일부를 폐지해서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로 흡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통일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통일부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여러 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긍정적 의견이 거의 없다, 일단 외교부(로 통합하는) 안이 많이 나온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독일의 사례와 북한과의 관계 등을 들어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데 공감대 확산이 잘 안 된다"면서 현재 통일부 폐지가 '대세'임을 강조했다.

 

"다른 부처는 어려움 이야기하는데 통일부는 회담하러 다니고" 

 

남 교수는 이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개최한 '신정부 남북경협의 방향과 정책추진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구원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명박 당선자 측에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한 것.

 

2시간여 늦게 세미나에 합류한 남 교수는 발언 모두에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인 박진 의원과 심도있는 얘기를 나누느라 늦었다"고 말해 인수위 논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남 교수는 현재 인수위의 정식 멤버는 아니다.

 
 27일 '신정부 남북경협의 방향과 정책추진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7일 '신정부 남북경협의 방향과 정책추진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이병선
27일 '신정부 남북경협의 방향과 정책추진과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이병선

남 교수는 설명한 인수위 내에서의 '통일부 폐지론' 부상 이유는 한 마디로 통일부가 '눈치 없이' 남북관계에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가 10월 3일 이후 (북한과) 여러 합의했는데 세어보니까 190개 항목에 이른다"면서 "합의를 다 거부할 수도 없고, 다 수용할 수도 없고, 분류작업을 ABCD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현재의 남북관계 속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남 교수는 이어 "통일부 참 답답하다. 다른 부처들은 여러 선을 대서 자기 부처 어려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통일부는 오늘도 (남북)회담하러 다니고…. 좀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옆에서 보기에 안쓰럽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이 정권 교체기에 인수위 측에 사적으로 선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때가 이런 때니까 일단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서 경협방안·대북정책도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과 회담이 그렇게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인지 그런 게 너무 경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통일부에 '눈치껏 행동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2007.12.27 19:03ⓒ 2007 OhmyNews
#인수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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