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 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내년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 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 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문화]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로, 내년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내년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내년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한 이래 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내년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