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 내년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품종개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

▲무인도 구분 관리 = 내년 2월부터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개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 내년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 내년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 내년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 내년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 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 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관람 확대 =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무료관람 대상이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이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된다.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발급 = 현재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를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 =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 경계 복정역까지 5.6㎞ 구간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이 구간의 버스정류소는 상하행선 모두 16곳이며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 도입 =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보육도우미는 주 5일, 매일 6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월 80만원 수준이다. 3월 3일부터 시행된다.

▲자치구별 노점시범거리 한 곳 조성 = 노점 관리를 지역 특성에 맞춰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한다. 도시미관과 품격 등을 고려해 노점 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일정하게 정한다.

[지방]

▲거제도∼가조도 연륙교 완공 =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착공 7년만인 200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거제 사등면 성포리와 가조도 진두마을을 연결하는 길이 680ｍ, 너비 13ｍ 규모로 585억원이 투입됐다.

▲통영서 국내 최초 참다랑어 양식 =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이 시작된다. 현재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극소수 국가만 참다랑어 양식기술을 갖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착공 =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14만9000㎡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본격시작된다. 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경기 및 서울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된다. 경기 2천48대, 서울 532대가 각각 해당된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공사 착공 = 6·25전쟁 때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명물 중 하나인 영도다리를 원형대로 확장복원하는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며 상판 일부를 들어올려 배가 지나가게 하는 도개(跳開)기능을 되살리는 것으로 2010년말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