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31일 단행할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일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특별사면에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지향한 가치를 드러내는 사면 기준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권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고 이번 사면 때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 징역으로 감형조치되는 사형수는 최소한 10년 이상 복역을 했고, 양형 성적이 좋은 사형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감형 대상자는 6∼7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는 모두 64명이다.

특히 이번 사형수의 감형조치는 지난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수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후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가 30일자로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점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형수 감형조치는 일부 사형수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시기에 단행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법안의 공론화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형제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극형선고는 인명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세계적으로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중국 등 66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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