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좋은 학교 육성금’ 지원 논란

전남 영암교육청, 일부사업 근본취지 역행 여론

등록 2008.01.04 16:32수정 2008.0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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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영암교육청에 추진한 ‘좋은 학교 육성지원금’이 근본취지와는 다른 종목의 사업에 많이 쓰여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암군과 영암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8천71만9천원의 예산을 확보, 영암교육청에 50%인 4천360만원을 지원했다.

 

또 학생수에 따라 구림공고에는 26%인 2천114만8천원, 신북전자공고에 24%인 1천921만1천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4천여만이 지원된 영암교육청에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달 들어 최근 실시한 ‘클린 영암교육’ 확립을 위한 학교회계 워크숍사업의 경우 일선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1박2일간 숙박을 하면서 연회장 2곳, 강사초청, 식사비 등으로 290여만원이 소요됐다. 무엇보다 대상을 행정실장만으로 국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사업의 경우 최근 몇차례 실시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으로 모두 280여만 원이 책정되었지만 이 또한 좋은 학교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 300여만이 배정된 영암교육 설명회 및 반성회 항목도 일선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있다.

 

370여만이 배정된 발명품, 올림피아드, 자연관찰 등 인재육성을 위한 도대회 출전지원비도 과학영재에 대한 특정전문 초·중학교를 육성하는 것과는 달리 전체 학교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학자료 발간보급 등에 1천600여만이 소요되는 등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사업방향이 요구된다.

 

반면 영암고와 영암여고의 명문학교 육성금, 신북전자공고와 구림공고 등은 예산의 대부분이 학비보조 등 장학사업이나 실습재료비 등으로 사용됐다.

 

영암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 극히 적어 일부 종목의 경우는 좋은학교 육성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의 한 관계자는 "영암교육청에서 최근 집행한 좋은학교 육성 지원금이 본취지에 역행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져 이에 대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좋은학교 육성은 명문학교 육성학교에서 제외된 2개교와 일선 초·중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 학비보조, 실습 재료비, 성적우수자 격려금 등에 영암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 인재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영암신문>에 게재함.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임.

2008.01.04 16:32ⓒ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영암신문>에 게재함.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임.
#지자체 지원금을 아무데나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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