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운하', 인수위 홈페이지에서도 '된서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국민들의 정책 제안 및 민원을 듣고자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성공정책제안'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자 인수위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성공정책제안'에는 4일 오전까지 300여개의 게시글을 통해 '이명박 운하'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은 대부분 "대운하 건설만은 재고해달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거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운하를 꼭 파야 하느냐"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론] "중복 투자이자 예산 낭비"... 운하 맹비난

이덕만씨는 4일 오전 '대운하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운하 건설이 국민투표 없이 밀어붙여진다면 총선 시 (한나라당이) 과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씨는 "약수터나 등산모임 등에서 화두가 대운하인데 찬성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생태계 파괴를 그만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자"고 말했다.

허항씨는 "경부운하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RMD 운하는 독일 전체 물류량의 8%밖에 안 된다"며 "그 정도면 현재 공사중인 KTX 구간의 대전 도심과 대구 이남 등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가장 친환경적인 물류수송이 철도고, 추가적인 환경 훼손없이 이미 있는 철도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좁은 땅에 운하를 파려고 하는지…, 중복 투자이고 예산 낭비"이라고 꼬집었다.

허씨는 또한 "관광용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를 누가 관광하러 오겠느냐"며 "자연경관을 그대로 이용한 강도 아닌 인공적인 갑문이나 수로를 누가 보러가겠느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 양산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창기씨는 "한나라당 지지가 높은 곳이지만 대운하만큼은 절대로 반대"라고 밝혔다. 김씨는 "운하가 완성되면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는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져 '과습'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대운하는 청계천과 다르다"며 "청계천은 본래대로 복원하면 되지만, 대운하는 강을 막고 물길을 돌려 완전히 이 땅을 바꾸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운하가 된다고 서민들 삶이 뭐가 나아지겠느냐"며 "서민들은 그저 일당이나 벌고, 관광업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8월 전국 14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경부운하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경태

[신중론] "운하 건설에 찬성은 하지만"...속도조절 주문하기도

운하 건설에는 찬성하면서도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윤창섭씨는 "대운하에 찬성하는 바이지만, 몇 가지 명분상 또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운하 건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씨는 "대운하 건설에 따른 물류 효율화 등을 기대했지만 대운하는 한국에 국한돼서 이용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 등으로의 물류로 비용절감과 물류 효율성을 좋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보다는 현행 철도를 통한 물류 개선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뜻이다.

윤씨는 "지금이라도 철도와 대운하에 대해 이슈를 만들어 국민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철도쪽에 무게를 두고 운하는 부수적인 연결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그렇다면 공약 불이행에 대한 비난도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진씨 또한 "부처 개편 등 (인수위와 관련된) 정책에 꽤 만족하지만 대운하만은 상당히 우려된다"며 "대운하의 목적을 물류에 두지 말고 차라리 세계적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제안했다.

[찬성론] "물류대란 해소하려면 불가피"

이같이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임양균씨는 3일 '대운하 건설 반대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임씨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더많은 물류 이동이 요구되는데 물류대란을 해소하려면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건설로 인한 자연파괴는 1개 도로당 약 600㎞ 이상이지만, 약 25㎞ 정도의 운하를 위한 터널과 강의 하상정리는 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자연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씨의 글에 네티즌들은 101개의 댓글을 달아 공방을 이어갔다. 이상욱씨는 "물류대란이라고 하는데 서울 인근에 그렇게 물류를 실어나를 곳이 많은 것이냐"고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한마디'는 "한국의 식수원을 막고 화물성을 운항시키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단지 '대표공약'이라는 칼을 뽑았다는 이유로 재앙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똥열' 난방에서 촌지 불가까지..이색 정책 제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 홈페이지 '국민성공정책제안'에 톡톡 튀는 네티즌들의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일 문을 연 인수위 홈페이지(www.17insu.or.kr)에는 4일까지 3000여개의 글이 올라왔다. 개인적 민원에서부터 정책 제안까지 권력의 핵심인 인수위를 향한 사람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4일 오전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통계를 보니까 각종 정책, 민원, 의견 제시들이 벌써 3000여건을 넘어섰다"며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할 말이 많구나', '참 원망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귀를 기울이고, 한 분 한 분 보내 주신 성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껏 회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주목해야 할 제안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와 제언 등 진행중인 정책 외에도 '배설물 난방시스템', '노천카페 활성화' 등 네티즌들이 '이색' 정책이 눈길을 끈다.

아이디 'custar'는 "도심과 달리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의 경우 심야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써야 하는 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는다"며 "농어촌 지역의 주 오염원인 동물의 배설물 등을 한 곳에 집결해서 발효열을 축열, 난방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훈씨는 "사교육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선생님들의 촌지 문제"라며 "촌지를 받는 선생님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촌지받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1번에 5번 등으로 선생님들에 따라 (촌지) 족보가 형성되고, 촌지를 안 가져다주는 학부모의 아이는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씨는 "한국도 유럽같이 길가에서 커피나 다양한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는데, 이같은 공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완화해달라"며 노천카페 확대를 제안했다. 김씨는 "각 구청 교통과가 주차장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들어 (노천카페를) 제지하고 있다"며 "작고 영세한 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자신을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라고 소개한 이계창씨는 "은행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듯이 정부 출현 기관부터 비정규직 없애달라"며 "직접 고용을 통한 계약직 사원을 뽑아달라"고 진지한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2008.01.04 15:04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