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기문란 사건"... 검찰수사 시사

등록 2008.01.15 15:55수정 2008.0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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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 대화록’ 유출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 최고 정보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김 원장의 사의표명으로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김 원장의 사의표명 기자회견 직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으나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김 원장의 문건유출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국정원 조사자료를 보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공개됐다고 하고 있다”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말해 사법처리 쪽에 무게를 실었다.

 

<중앙일보>에 공개된 문제의 문건은 ‘비밀문서’로 분류돼있지 않은 평문 형식이어서 언론에 문건을 공개한 김 원장의 행위가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출한 것으로 김 원장이 지난해 12월18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2008.01.15 15:55ⓒ 2008 OhmyNews
#김만복 국정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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