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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일포럼 기조연설에서 "해외 토픽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남소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해외 토픽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주최로 열린 통일포럼 기조연설에 앞서 "분단국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 통일 문제를 외교 차원에서 다루려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이라는 말 없어질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통일부를 폐지해 업무를 외교부로 통합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대북정책이라는 말이 없어질 지 모르겠다"며 "외교정책에 포함되면 이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져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도 통일 문제는 외교성에서 다루지 않고 (우리 통일부에 해당하는) '내독관계성'에서 담당했고, 중국에서도 대만 문제를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고, 국무원 직속기구로 공작조를 따로 만들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가면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겠지만 한때 이런 발상을 했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기조연설 중에도 당초 원고에 없던 말들을 쏟아내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난 10년동안 통일부가 너무 커졌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면 외교부가 커지듯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통일부 일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박했다.
배기선 "통일부 폐지가 국회 협상용 카드? 경박한 처사!"
앞서 민화협 공동의장인 배기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을 맹비판했다. 배기선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도 통일부가 폐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열화와 같은 국민의 염원을 감안할 때 폐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일부 폐지는 접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오늘 또 다시 통일부 폐지안이 인수위에서 결정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기선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포기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는 통일을 반대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는 통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열매를 잘 추수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짓밟고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져버리는 상식밖의 반통일적 처사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 폐지는 나머지 4개부, 2개처(폐지)를 담고 있는 개편안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써먹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는데, 통일에 대한 철학, 신념, 비전을 무시하는 경박하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배 의원은 "심지어 유엔에서조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된 의지가 만장일치로 지지받는 상황에서 새 정부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를 결정했다"며 "반통일적·반국민적 결정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사회를 맡은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회에서 잘 처리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통일부가 폐지되고 외교부로 간다면 헌법 정신이나 민족 정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 오마이뉴스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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