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지나치게 기능이 격상되어 있는 위원회로 지목, 대통령직속으로 격하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인수위의 비인권적 인식수준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진보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37개로 구성된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는 17일 오후 ‘권력의 시녀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요구하는가?’란 제목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운동연대는 1993년 유엔총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협정(파리원칙)이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인권운동연대는 인수위가 인간의 가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망각하고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한 명확한 고찰 없이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권운동연대는 “상식적으로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존속된다면 감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역할이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인수위를 비난했다.

인권운동연대는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전환방침에 대해 “정권을 잡자마자 인권문제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작태이자 국가인권위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조직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인권운동연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는 권력의 시녀에 지나지 않으며 권력의 부도덕과 인권침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또 인수위의 시대착오적인 개편안이 현실화되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의 관계자는 “이미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면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앞으로의 논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