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이 23일 대법관 후보자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를 대법원에 공개 추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인에서 14인으로 1명 증가함으로써 새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다.
법원노조는 먼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1일 사이 법원조합원과 법원가족을 대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적임자 추천을 요청해 전국 법원에서 25명의 법조인을 추천 받았다.
이어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법민주화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지 ▲인권보호 의지 ▲진취적 사고의 소유 여부 ▲인품 및 청렴성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개선의지 등을 검증했다.
그런 다음 법원노조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추천 후보자를 9명으로 줄였고, 법관을 포함한 법원의 모든 직원과 일반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다.
법원노조는 “메일과 팩스, 전화, 홈페이지 상의 인터넷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관 추천을 진행했고, 인터넷투표 결과 최다득표를 한 3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3명의 후보 주요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차한성(車漢成) 법원행정처 차장] 54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기획조정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8월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오고 있다.
[신영철(申暎澈) 수원지법원장] 54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군법무관을 거쳐 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겸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 서울고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6년 8월부터 수원지법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변호사] 5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1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서울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하다가 91년 해외연수를 나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다가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다가 200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